美안보보좌관 "러, 위성공격능력 배치하면 유엔 우주조약 위반"
1967년 유엔 우주조약 지구 주변 궤도 핵 또는 대랑살상무기 금지
'푸틴 정적 사망'에 "끔찍한 비극…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실질적 의문 야기"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러시아의 위성 공격 능력과 관련, 배치 시 유엔 우주조약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에 출연, 러시아의 위성 공격 능력이 1967년 유엔 우주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러시아의 의무인 오랜 국제 규정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제약상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전날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지도부 8명을 대상으로 현재 기밀로 분류돼 있는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해 비공개 보고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은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행정부의 기밀 해제를 요청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이후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거론된 것이 러시아의 위성 공격 능력과 관련된 것이라고 확인했지만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위협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지만 러시아가 개발 중인 대(對)위성 능력과 관련됐다고 확인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가 이를 아직 배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와 관련해 해당 능력이 미국의 위성을 겨냥한 우주 기반 핵무기와 관련됐다고 보도했다.
대기권 밖에 실제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라면 이는 1967년 발효한 유엔 우주조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미국과 러시아가 모두 서명한 유엔 우주조약에 따르면 조약 가맹국은 지구 주변 궤도에 핵 또는 대량살상무기(WMD)를 운반하는 어떤 물체도 둘 수 없다.
또 달을 포함한 기타 우주 공간은 평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군사기지 건설 및 무기 실험, 군사 연습은 금지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전날 하원 보고에 대해선 "심각한 국가 안보 우려 및 향후 정부가 취할 조치들에 대해 실질적인 대화가 오갔다"며 "다만 비공개로 진행해야 하는 기밀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해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에 심각하게 대처해야 하며, 모든 동맹과 공조해야 한다"며 "이는 단지 미국의 안보에만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현재 동맹들과 활발하게 관여하고 있으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르지 않도록 러시아도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원을 통과한 우크라이나·이스라엘 등 지원을 위한 긴급 안보 예산의 하원 처리와 관련해선 "존슨 의장이 어제 직접적으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며 "문제는 언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전해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의 옥중 사망에 대해선 "만약 확인된다면 끔찍한 비극"이라며 "정적에게 해를 가한 러시아 정부의 오랜 역사를 감안할 때, 이는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실질적 의문을 야기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kyung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1967년 유엔 우주조약 지구 주변 궤도 핵 또는 대랑살상무기 금지
'푸틴 정적 사망'에 "끔찍한 비극…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실질적 의문 야기"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러시아의 위성 공격 능력과 관련, 배치 시 유엔 우주조약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에 출연, 러시아의 위성 공격 능력이 1967년 유엔 우주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러시아의 의무인 오랜 국제 규정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제약상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전날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지도부 8명을 대상으로 현재 기밀로 분류돼 있는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해 비공개 보고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은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행정부의 기밀 해제를 요청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이후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거론된 것이 러시아의 위성 공격 능력과 관련된 것이라고 확인했지만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위협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지만 러시아가 개발 중인 대(對)위성 능력과 관련됐다고 확인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가 이를 아직 배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와 관련해 해당 능력이 미국의 위성을 겨냥한 우주 기반 핵무기와 관련됐다고 보도했다.
대기권 밖에 실제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라면 이는 1967년 발효한 유엔 우주조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미국과 러시아가 모두 서명한 유엔 우주조약에 따르면 조약 가맹국은 지구 주변 궤도에 핵 또는 대량살상무기(WMD)를 운반하는 어떤 물체도 둘 수 없다.
또 달을 포함한 기타 우주 공간은 평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군사기지 건설 및 무기 실험, 군사 연습은 금지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전날 하원 보고에 대해선 "심각한 국가 안보 우려 및 향후 정부가 취할 조치들에 대해 실질적인 대화가 오갔다"며 "다만 비공개로 진행해야 하는 기밀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해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에 심각하게 대처해야 하며, 모든 동맹과 공조해야 한다"며 "이는 단지 미국의 안보에만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현재 동맹들과 활발하게 관여하고 있으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르지 않도록 러시아도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원을 통과한 우크라이나·이스라엘 등 지원을 위한 긴급 안보 예산의 하원 처리와 관련해선 "존슨 의장이 어제 직접적으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며 "문제는 언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전해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의 옥중 사망에 대해선 "만약 확인된다면 끔찍한 비극"이라며 "정적에게 해를 가한 러시아 정부의 오랜 역사를 감안할 때, 이는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실질적 의문을 야기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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