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역내 안정 조성시 환영"…'북일 외교접촉' 주목
美, 핵심동맹 일본 통해 북한 문제 대응 의지 드러내
북·일도 외교·정치적 요인…정상회담 실현 가능성 관심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우리는 역내가 안정되기를 바라며 그런 대화가 역내 안정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환영할 것이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이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일 대화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 외교 접촉을 지지하며, 우리도 북한이 원한다면 외교 접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도 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역내 안정'이라는 표현이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북한이 호응하고 있는 최근 외교적 접촉을 미국이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신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의 안보 전략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설정했고, 이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과제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명시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는 첫번째 전략이 바로 '미일 안보 강화'였다. 미일 안보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경우 당연히 미국은 일본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세계 패권을 놓고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대응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믿을 만한 동맹인 일본이 북한 문제에 적극 관여하는 것을 미국이 거부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일본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 확대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정치적 요인도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초부터 북한과 외교를 통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최근 그는 국내 지지율이 16.7%까지 떨어지는 등 정치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몰리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하겠다는 결의를 전달하겠다"면서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직할 고위급 협의를 실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해 3월과 5월 동남아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관계자들과 비밀 접촉했다고 일본의 아시히신문이 전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은 잘 알려진 대로 '일본인 납치 문제'였다.
북한 역시 일본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납북자 귀국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조기 실현 의지를 밝히자 북한 외무성에서 일본 문제를 담당하는 박상길 부상이 담화를 발표했다.
박 부상은 "만일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국적 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모색하려 한다면 조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심각한 리더십 위기 속에 돌파구가 필요한 기시다 총리 입장과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북한의 김정은의 계산 속에 북일 접촉이 더욱 농밀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일본과 북한의 접촉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조만간 양측간 고위급 접촉이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5일 담화에서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북일 정상회담이 실현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다.
물론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정책 목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역내 안정'을 위한 외교와 대화가 진행되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로 향하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집권 1기 시절 북한과 대담한 톱다운식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후원하는 북한, 그리고 미국의 지지를 받는 일본의 움직임이 동아시아 질서를 뒤흔드는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국면이다.
lw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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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심동맹 일본 통해 북한 문제 대응 의지 드러내
북·일도 외교·정치적 요인…정상회담 실현 가능성 관심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우리는 역내가 안정되기를 바라며 그런 대화가 역내 안정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환영할 것이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이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일 대화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 외교 접촉을 지지하며, 우리도 북한이 원한다면 외교 접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도 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역내 안정'이라는 표현이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북한이 호응하고 있는 최근 외교적 접촉을 미국이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신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의 안보 전략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설정했고, 이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과제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명시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는 첫번째 전략이 바로 '미일 안보 강화'였다. 미일 안보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경우 당연히 미국은 일본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세계 패권을 놓고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대응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믿을 만한 동맹인 일본이 북한 문제에 적극 관여하는 것을 미국이 거부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일본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 확대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정치적 요인도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초부터 북한과 외교를 통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최근 그는 국내 지지율이 16.7%까지 떨어지는 등 정치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몰리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하겠다는 결의를 전달하겠다"면서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직할 고위급 협의를 실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해 3월과 5월 동남아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관계자들과 비밀 접촉했다고 일본의 아시히신문이 전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은 잘 알려진 대로 '일본인 납치 문제'였다.
북한 역시 일본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납북자 귀국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조기 실현 의지를 밝히자 북한 외무성에서 일본 문제를 담당하는 박상길 부상이 담화를 발표했다.
박 부상은 "만일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국적 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모색하려 한다면 조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심각한 리더십 위기 속에 돌파구가 필요한 기시다 총리 입장과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북한의 김정은의 계산 속에 북일 접촉이 더욱 농밀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일본과 북한의 접촉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조만간 양측간 고위급 접촉이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5일 담화에서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북일 정상회담이 실현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다.
물론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정책 목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역내 안정'을 위한 외교와 대화가 진행되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로 향하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집권 1기 시절 북한과 대담한 톱다운식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후원하는 북한, 그리고 미국의 지지를 받는 일본의 움직임이 동아시아 질서를 뒤흔드는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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