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과 정책협의회 운영…예산사업 특별관리

중기부, 산하기관과 정책협의회 운영…예산사업 특별관리
인사·복무 등 내부규정 지속 정비…정책성과 따른 인센티브는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부터 산하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산하기관 예산 사업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여의도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가진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산하기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 산하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중기부는 우선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상시 연결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산하기관 사업 부서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내달부터 즉시 운영하며 격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중기부와 산하기관 부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발전협의회도 구성해 매달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 기조에 맞춰 산하기관의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책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예산사업의 특별관리체계를 운영해 보조금 등 예산 집행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산하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 복무 등 내부규정을 지속해 정비하고 가이드라인도 제안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정치활동 및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된 뒤 해임됐다.
또 국고보조금 잔여 인건비를 내부 성과급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장애기업종합지원센터와 모태펀드 출자 선정 청탁 의혹이 제기된 한국벤처투자 등에 대해 중기부가 감사를 실시했다.
중기부는 공공기관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책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오늘 토론회가 중기부와 공공기관 간의 소통의 시작점이 될 것이고 토론회에서 나온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추진 방향을 보완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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