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부채 감축·투자 확대' 中 접근법은 모순"

"'지방정부 부채 감축·투자 확대' 中 접근법은 모순"
中 지방 인프라 투자 뒷걸음질…굴착기 가동시간 11%↓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를 줄이려고 하면서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 부양에 나선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23일 나왔다.
광둥개혁학회의 펑펑 집행위원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투자를 통해 경제를 견인하려 하면서 지방정부 부채의 지속적인 확대를 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충하는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중국 중앙정부의 접근 방식은 성장 확대와 더 많은 부채 창출이라는 딜레마에 계속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 부진에 시달리는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에 국가 경제에 더 크게 기여하라고 주문했으며, 동시에 경제의 발목을 잡는 지방정부 부채도 줄이길 원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지방정부가 보유한 미상환 부채는 40조위안(약 7천380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정부는 1조위안 규모의 추가 국채 발행에 속도를 내는 등 지방정부의 주요 투자사업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지방정부들도 경제 성장을 인프라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성(省) 가운데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광둥성의 경우 올해 도로와 교량 등 주요 기간산업 투자에 5천986억위안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정보통신과 바이오 등 신 전략 산업 프로젝트에는 1천500억위안만 배정했다.
랴오닝대학 총장인 위먀오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경제 정책이 정부 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에 계속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인프라 투자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산업 지표가 나왔다.
세계적 건설장비 제조업체 일본 코마츠는 올해 1월 중국 내 굴착기 가동 시간이 작년 12월보다 11.4% 감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전체 장비 운영 시간도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시행 중이던 2022년보다 3.2% 줄었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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