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정·제련 역량 강화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민간기업 정·제련 역량 강화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산업연구원 보고서…"중국 배제는 불가능, 중국과 신뢰구축도 필요"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이차전지 산업 상류를 장악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자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민간 기업의 정·제련 능력 확보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 김동수 선임연구위원은 6일 펴낸 '핵심광물 자원의 공급망 구축 방안' 보고서에서 자원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핵심광물 민간 비축 활성화와 정·제련 소재 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비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며 "공공 비축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핵심광물을 정·제련 및 가공할 수 있는 소재 기업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공 비축한 광물은 단기 공급망 위기 때 기업이 이차전지 제조에 즉각 활용하기 어렵다면서 공공 비축 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공급망 안정 도모는 '허상'이라고 짚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포스코그룹이 대표적으로 수조원대 투자를 통해 리튬 등 양극재 주요 원료와 흑연 등 음극재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달해 국내에서 정·제련하는 시설을 공격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다만 원료 조달에서부터 국내 가공 시설 추가 건설까지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통해 생산한 양극재와 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 제품 단가는 기존의 중국 중심 공급망을 유지하는 경쟁사 대비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펴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공급망 다변화를 도모하면서도 이차전지 핵심광물의 정·제련 시장을 절대적으로 장악한 중국을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례로 한국은 작년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재료로 쓰이는 수산화리튬을 62억달러어치 수입했는데, 이 중 79.6%가 중국산이었다.
그는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수입국과의 전략적 대화 채널 유지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중국 정책에 대한 정책 기조 마련 및 중국과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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