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강경파에 막힌 우크라 지원, 몰수 러자산 활용해 돌파구?

美공화 강경파에 막힌 우크라 지원, 몰수 러자산 활용해 돌파구?
공화 소속 美 하원의장, 우크라 지원 안보예산안 처리 방침 시사
민주 지원받아 공화 강경파 우회?…3천억달러 러 자산으로 지원?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상원이 처리한 우크라이나 지원 등 안보지원 패키지 예산안이 하원에서 계류된 가운데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민주당과 함께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슨 의장은 이날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진행되는 하원 공화당 콘퍼런스에서 '의사규칙 적용정지'(Suspension of the Rule) 제도를 거론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과 관련, "그것은 단독 예산안이 될 것으로 보며 '의사규칙 적용정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미 의회에 따르면 의사규칙 적용이 중단되면 토론 시간이 제한되며 수정안 제출이 불가능해진다. 또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통상적으로는 논란이 없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나 최근에는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를 우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경우 의결정족수 확보 문제로 공화당에 더해 민주당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존슨 의장은 전날 저녁에도 의회 도서관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자당 상원의원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존슨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상 지원 대신 대출 내지 임대 방식의 아이디어를 언급했으며, 3천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몰수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존 코닌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남아 있는 예산안이 처리된 뒤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룰 것이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존슨 의장은 기자들에게 "누구도 블라디미르 푸틴이 승리하길 원치 않는다. 나는 그가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고 유럽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여기에는 옳고 그름, 선악의 문제가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희생자"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안보 지원을 묶은 패키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화당 강경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고 국경 정책 변화를 요구하면서 처리가 안되고 있다.
상원은 지난 2월 국경 정책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안보 지원 예산만 담은 953억 달러(약 127조6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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