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총리 간판정책 '난민 르완다 이송' 의회서 핑퐁

英총리 간판정책 '난민 르완다 이송' 의회서 핑퐁
정부안 고집하는 하원, 수정안 요구 상원 이견에 공전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의회 상원과 하원이 리시 수낵 총리의 간판 정책인 난민 르완다 이송 법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전날 밤 상원이 앞서 통과시킨 르완다 법안의 수정안 10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보수당 정부의 이른바 '르완다 정책'은 보트를 타고 건너온 망명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자는 구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원안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아 수정안이 의회에 상정됐다.
상원은 이달 초 하원을 통과해 올라온 이 법안을 재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수정안들은 주로 르완다를 안전한 국가로 규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이 법이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이주민의 르완다 이송을 더 까다롭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원에서 대폭 수정돼 돌아온 법안은 그러나 18일 하원에서 정부안으로 복구됐다.
상원은 통상 법안 심사에서 최종적으로는 선출직인 하원에 양보하기에 이 법안은 결국에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상원이 하원이 가결한 정부안을 재차 거부하면 르완다행 첫 항공기를 봄까지는 띄우겠다는 수낵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어 6월 말까지로 연기될 수 있다고 일간 더타임스는 전했다.
제1야당 노동당은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보수당 소속인 상원의원 일부도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전날 하원 표결 전 노동당의 닐 코일 르완다로 첫 망명 신청자 300명을 보내는 데 1인당 200만파운드(약 34억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든다면서 이는 우주관광기업 버진 갤럭틱이 6명을 우주로 보낸 비용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수당의 리처드 그레이엄 의원은 비용을 거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영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법안의 요점을 놓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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