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마지막 예산쟁점 국토안보분야 합의…파행 마무리 수순

美의회, 마지막 예산쟁점 국토안보분야 합의…파행 마무리 수순
22일 시한 앞두고 셧다운 '모면'…바이든 "의회서 처리되면 바로 서명"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시한(22일)을 앞두고 미국 의회가 국토안보부(DHS)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2024회계연도 본예산 처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국토안보부 예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산안 절차가 완료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하원 위원회는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안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에서 "우리는 의회 지도자들과 나머지 본예산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상·하원은 예산 패키지를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는 (예산이 처리되면) 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6개 예산법안 중 DHS를 제외한 국방, 보건복지 등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있다.
미국 국경 문제와 맞물려 여야간 정책적 입장차가 큰 DHS에 대한 예산안이 합의되면서 미국 정부는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AP통신 등은 전망했다.
이번에 처리되는 예산안은 올해 9월말까지 적용되는 2024회계연도 본예산이다.
다만 표결 72시간 전에 법안을 공개해야 하는 하원 의사 규칙 등의 문제로 본예산 처리 전에 다시한번 임시예산안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9월말 2023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이후 임시 예산안을 마련해 정부 셧다운을 피하면서 예산 협상을 진행해 왔다.
모두 12개의 세출법안 가운데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예산인 농업, 에너지 등 6개 분야는 지난 8일 처리했다.
이후 여야는 남은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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