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밀착 속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감시도 중단될 위기

북러밀착 속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감시도 중단될 위기
"상임이사국 이견으로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 불투명"
"러, '조사 축소' 요구 수용 안되면 아예 연장 거부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간 이견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임무를 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됐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20일(현지시간)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할지 여부에 표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러시아·중국과 미국·영국·프랑스 등 나머지 상임이사국 사이의 이견으로 해당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가 패널은 매년 두 차례 북한 제재 이행 위반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이 패널의 활동이 끝나면 유엔 제재 이행에 대한 추가적인 유엔 보고도 중단되게 될 것이라고 NK뉴스는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정해왔다.

이번 표결에 앞서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 제재 체제 일부에 일몰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해왔으며, 이와는 별도로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 보고를 일 년에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일 것을 압박해왔다고 복수의 유엔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이 같은 제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가 해당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이들 소식통은 말했다.
다만 과거에도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비슷한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
지난해에도 이 패널의 임무 조율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패널의 업무가 마비될 위기였으나 이후 간신히 합의가 이뤄졌다.
한 유엔 소식통은 NK뉴스에 지난해처럼 패널 임기 연장 논의는 이달 22일 시한을 넘기겠지만 임기가 실제로 끝나는 4월 30일 전에 뒤늦게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엔 안보리에서 사사건건 대치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자국을 지지하고 우크라이나전에 사용될 포탄을 지원하는 북한과 외교적,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강조해왔다.
k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