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AI 악용 방지·외국 개입 선거법 개정안 발의

캐나다 정부, AI 악용 방지·외국 개입 선거법 개정안 발의
사전 투표 기일 이틀 연장, 7일간으로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고 인공지능(AI)의 악용을 차단하는 등 선거 보안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CTV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정안은 또 사전 투표 기일을 이틀 연장해 총 7일간으로 늘리는 등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 방안도 담고 있다고 방송이 전했다.
도미니크 르블랑 공공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견을 통해 '캐나다 선거법' 개정안을 이같이 설명하고 "선거 절차에 유권자의 참여와 신뢰 증대가 실현되도록 주력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주요 대책을 규정하면서 이를 선거 기간 외에도 시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선거 및 결과를 방해할 목적으로 선거 활동이나 투표 절차와 관련해 의도적인 허위나 기만을 유도하는 발언'을 금지하고 정치 기부금으로 암호 화폐 등 가상 자산과 상품권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AI나 딥페이크를 악용해 만든 인물 정보를 단속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구체화해 명시했다고 방송이 설명했다.
참정권 확대 방안으로 개정안은 사전 투표 기일을 늘리는 한편 우편 투표 후 선거 당일 현장 투표도 하는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보안 규정을 강화했다.
또 2015년 총선 때 대학 구내에서 시범 실시했던 '캠퍼스 내 투표'를 정식 도입하고 기표가 어려운 장애인의 기표 행위를 돕는 등 유권자 지원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고 방송이 전했다.
르블랑 장관은 새 선거법이 내년 10월 실시되는 차기 총선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기에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aey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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