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도 "소셜미디어 탓 학생 정신건강 피해" 소송

캐나다에서도 "소셜미디어 탓 학생 정신건강 피해" 소송
교육청, 페북·인스타·틱톡 등 소유기업에 4조4천억원 손배소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교육 당국에 의해 수십억달러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캐나다의 가장 큰 교육청 네 곳은 메타, 스냅,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이들의 소셜미디어가 학생들의 학습에 해를 끼치고 사고방식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온타리오주 법원에 이날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은 스냅챗, 바이트댄스는 틱톡 등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한다.
캐나다의 오타와-칼튼, 토론토, 필, 토론토-카톨릭 등 교육청 네 곳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소셜미디어의 중독성을 비판하며 이들 애플리케이션이 사이버 괴롭힘이나 정신 건강 문제도 급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집중하는 대신 "이익을 극대화하기로 선택했다"며 "고압적이고 무모하며, 악의적이고 비난받을만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소셜미디어가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 등을 재구성하며 그 여파는 교사와 학교가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들은 소셜 미디어로 인한 관리 비용과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부담을 보상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45억 캐나다 달러(약 4조4천820억원)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미국에서도 지난해 10월 메타가 미국 41개 주 정부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했다. 주 정부들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미성년자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냅은 이번 소송에 대해 자사 플랫폼이 "다른 소셜미디어와 달리 사용자들이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지만, 친한 친구들이 청소년기의 많은 도전에 직면할 때 서로 연결되고 행복하다고 느끼도록 역할 하는 데 대해 만족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메타와 바이트댄스는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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