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구조적 문제 심화…정부 개입해 불공정협약 등 개선해야"
건산연 '주택공급 활성화·부동산금융 시장 안정 정책과제' 세미나
"PF 위기, 시장 실패 아닌 정책적 대응의 실패로 바라봐야"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최근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는 부동산 금융화 현상 속에서 이뤄진 정책적 대응의 실패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속에서 심화한 PF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 사업 참여자 간 관계를 형평성 있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위기를 단순히 시장의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부동산 금융화 현상 속에서 이뤄진 정책적 대응의 실패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PF가 국내 개발사업 여건에 맞지 않게 활용돼 왔고, 그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점도 심화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PF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여건의 안정성을 토대로 사업 참여자들 사이에 합리적인 위험 분담이 이뤄져야 하지만,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 속에서 이런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채 지금과 같은 구조의 PF가 활용돼 왔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개발산업과 건설산업, 금융산업 간 관계가 매우 밀접해졌지만,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개발·건설산업과 금융산업 사이 관계의 불균형성은 더욱 심해졌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또 "이처럼 한계를 가진 부동산 PF 구조가 지금과 같은 경제적 위기로 이어진 이면에는 정책적 요인인 거시 정책과 부동산 정책 간 혼란과 그에 따른 과도한 가격변동의 문제가 놓여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사업 참여자들의 손실흡수력 제고, 미분양 해소와 수요 진작 등을 통해 PF 위기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앞으로 지금과 같은 위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PF 구조 개선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등락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거와 같이 가격 자체에 초점을 맞춰 규제 위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수요 변화에 공급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과도한 책임준공과 채무인수, 공사비 인상 불인정 등 사업자 간 불공정 협약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 관련 산업 간 관계를 형평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과도한 개발금융수수료 문제, 단기유동화증권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미시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위기 발생 시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로 우량 건설사들이 부도 상황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에 대해,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hisun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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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주택공급 활성화·부동산금융 시장 안정 정책과제' 세미나
"PF 위기, 시장 실패 아닌 정책적 대응의 실패로 바라봐야"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최근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는 부동산 금융화 현상 속에서 이뤄진 정책적 대응의 실패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속에서 심화한 PF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 사업 참여자 간 관계를 형평성 있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위기를 단순히 시장의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부동산 금융화 현상 속에서 이뤄진 정책적 대응의 실패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PF가 국내 개발사업 여건에 맞지 않게 활용돼 왔고, 그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점도 심화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PF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여건의 안정성을 토대로 사업 참여자들 사이에 합리적인 위험 분담이 이뤄져야 하지만,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 속에서 이런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채 지금과 같은 구조의 PF가 활용돼 왔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개발산업과 건설산업, 금융산업 간 관계가 매우 밀접해졌지만,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개발·건설산업과 금융산업 사이 관계의 불균형성은 더욱 심해졌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또 "이처럼 한계를 가진 부동산 PF 구조가 지금과 같은 경제적 위기로 이어진 이면에는 정책적 요인인 거시 정책과 부동산 정책 간 혼란과 그에 따른 과도한 가격변동의 문제가 놓여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사업 참여자들의 손실흡수력 제고, 미분양 해소와 수요 진작 등을 통해 PF 위기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앞으로 지금과 같은 위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PF 구조 개선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등락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거와 같이 가격 자체에 초점을 맞춰 규제 위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수요 변화에 공급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과도한 책임준공과 채무인수, 공사비 인상 불인정 등 사업자 간 불공정 협약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 관련 산업 간 관계를 형평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과도한 개발금융수수료 문제, 단기유동화증권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미시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위기 발생 시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로 우량 건설사들이 부도 상황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에 대해,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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