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의 대북제재위 패널 연장 거부 비판…"北과 불법협력 중단해야"
"올여름 목표로 한미 핵전략 기획·운영 가이드라인 완성 노력"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현 특파원 = 조현동 주미대사는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임기를 연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그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체제와 안보리에 대한 국제 신뢰를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안보리에서는 오는 4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다.
조 대사는 "이는 러북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밀착 관계가 한반도 및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유엔 및 국제 비확산 체제 등 국제 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과 각국의 독자 제재 조치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 일체의 불법 협력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강화 노력과 관련해 "한미는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 사용은 물론, 재래식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확장 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12월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개최에 의해 올여름을 목표로 핵전략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 위해 한미 간 협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에서 조 대사는 "우리 기업들이 최근 대미 투자와 진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로 전문직 인력 수급 문제가 있다"면서 "미국의 비자 발급 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주한미국대사관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미국 의회에 발의된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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