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민관협의체 출범…"여야 공약으로 정치리스크 없다"(종합)

철도지하화 민관협의체 출범…"여야 공약으로 정치리스크 없다"(종합)
16개 광역지자체·공공·연구기관 등 전문가 참여…공법·사업성 등 논의
국토장관 "철도지하화의 기관차·레이더·용광로 되겠다…재원조달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도시경쟁력 제고"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4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인접부지 개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 기구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위해 국토부가 사업을 이끌어가는 기관차, 국민 목소리를 수용하는 레이더, 각 기관의 의견을 조정하는 용광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주요 정당이 모두 선거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적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며 "이제 필요한 건 냉철한 두뇌, 뜨거운 가슴, 부지런한 손발"이라고 했다.



이날 출범한 협의체는 ▲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을 논의하는 지하화 기술분과 ▲ 상부 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도시개발·금융분과 ▲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협력분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수시로 분과 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자체가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에는 경의선 숲길이라는 철도 지하화 성공사례가 있다"며 "경의선 숲길과 같이 일부는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일부는 미래형 거점공간으로 개발한다면 새로운 도시공간이 창출되고 도시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취재진과 만나 철도 지하화를 위한 재원 조달이 "워커블(workable·실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를 위해 철도 부지를 현물 출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해 공사를 진행한 뒤 상부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채권을 갚아나간다는 재원 조달 계획을 갖고 있다.
박 장관은 또 "지하화를 통해 이익을 얻는 지자체가 (공공에) 충분한 인센티브로 돌려준다면 회계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지하 공간을 연결하는 데 매우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며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도 늘어난다"며 "공사를 먼저 해달라는 요구가 발생할 때 이를 잘 조율할 필요도 있다"며 신속한 공사와 지역 간 의견 조율을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시 중점 과제로 꼽았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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