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선거개입 논란에도 '양문석 대출' 검사 진두지휘
사전투표 개시 전날 중간발표…의혹제기 1주만에 초스피드 검사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진두지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간검사 결과가 발표된 속도가 눈길을 끈다.
이 원장은 선거개입 논란에도 사전투표 개시 전날인 4일 중간 검사결과를 내놨다.
지난달 28일 양 후보의 편법대출 논란이 제기된 지 1주일 만이자,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 지원에 착수한 지 이틀 만이다.
중간 검사 결과를 보면 양 후보가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31억2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5억8천만원)을 갚기 위해 양 후보의 딸이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차주인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 금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원장은 전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 지원에 착수한 배경을 비장하게 설명했다.
그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검사를)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라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혐의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속전속결로 중간발표를 하면서 중립적이어야 할 금융당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이호진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이날 중간 결과 발표에서 수사기관 통보 대상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 검사의 한계인데, 명확하게 내용이 나온 게 없어서 (통보 대상별) 혐의를 특정하기보다는 사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관가에서는 행정부 출신 금감원장이라면 하지 않았을 결정이라며 놀랍다는 반응이다.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은 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4·10 총선 후보 등록 재산신고 내용이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이후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양 후보의 주택담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금감원은 3일부터 검사 지원에 나섰다.
이 원장은 "제 혼자의 결정하에, 중앙회에 저희가 준비된 인력이 있으니 혹시 필요하시면 바로라도 지원해드리겠다고 의견을 전달했고, 중앙회 내부 검토를 거치고 행정안전부 보고 등을 거쳐 행안부가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2일 저녁에 우리 검사팀이 내려가서 3일 9시부터 검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주택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며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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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개시 전날 중간발표…의혹제기 1주만에 초스피드 검사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진두지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간검사 결과가 발표된 속도가 눈길을 끈다.
이 원장은 선거개입 논란에도 사전투표 개시 전날인 4일 중간 검사결과를 내놨다.
지난달 28일 양 후보의 편법대출 논란이 제기된 지 1주일 만이자,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 지원에 착수한 지 이틀 만이다.
중간 검사 결과를 보면 양 후보가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31억2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5억8천만원)을 갚기 위해 양 후보의 딸이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차주인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 금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원장은 전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 지원에 착수한 배경을 비장하게 설명했다.
그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검사를)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라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혐의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속전속결로 중간발표를 하면서 중립적이어야 할 금융당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이호진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이날 중간 결과 발표에서 수사기관 통보 대상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 검사의 한계인데, 명확하게 내용이 나온 게 없어서 (통보 대상별) 혐의를 특정하기보다는 사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관가에서는 행정부 출신 금감원장이라면 하지 않았을 결정이라며 놀랍다는 반응이다.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은 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4·10 총선 후보 등록 재산신고 내용이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이후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양 후보의 주택담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금감원은 3일부터 검사 지원에 나섰다.
이 원장은 "제 혼자의 결정하에, 중앙회에 저희가 준비된 인력이 있으니 혹시 필요하시면 바로라도 지원해드리겠다고 의견을 전달했고, 중앙회 내부 검토를 거치고 행정안전부 보고 등을 거쳐 행안부가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2일 저녁에 우리 검사팀이 내려가서 3일 9시부터 검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주택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며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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