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자사주 소각 의무화 해야"

거버넌스포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자사주 소각 의무화 해야"
총선 후 출범할 22대 국회에 '밸류업 10대 과제' 제언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5일 앞으로 출범할 22대 국회를 겨냥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서울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에 바라는 '밸류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일반 주주에 대해서는 같은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은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의 바이블 격인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 거버넌스 원칙'에 따르면 좋은 거버넌스는 주주권리가 제대로 행사되고 일반주주·외국주주 포함한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은 주무 부처인 법무부 의견서가 중요하고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양당 대표께서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자사주는 지배주주 돈이 아닌 회사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선진국에서는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소각하므로 자사주라는 계정이 재무상태표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세율 인하 ▲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통한 이사회 독립성 강화 ▲ 모자·계열사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 ▲ 상속·증여세 현실화 등을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 밸류업 템플릿 완성 후 채택 독려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확실한 가동 ▲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 혜택 제공 ▲ 장기간 주당가치 개선 노력 부족·자기자본이익률(ROE) 악화 기업의 상장폐지 등을 제안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LG전자[066570]의 주주환원 정책이 비현실적이며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LG전자는 작년 7월 2030년 매출 100조원, '트리플 7'(연평균 성장률·영업이익률 7% 이상, 기업가치 7배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30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이 회장은 "2030년까지 7배가 되려면 기업가치가 매년 32% 증가해야 하는데 엔비디아도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다"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주가 상승률이 3%였다. 어떻게 연 32%씩 6∼7년을 성장하나. 말이 안 된다"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사외이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경영진이나 조주완 최고경영자(CEO)한테 숫자를 설명해보라고 한 적 있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외이사"라고 강조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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