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야당 압승 증시 영향은…증권가 "밸류업 정책 모멘텀 상실"(종합)
금투세 폐지 어려워 수급이탈 우려 "과세 유예 연장 가능성도 높지 않아"
여야 공통 공약 'ISA 비과세 확대' 수혜, 비트코인 현물 ETF 규제 완화 기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임은진 송은경 기자 = 증권가는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정부가 주도해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어려워졌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이 추진되는 만큼 자산·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 밸류업 추진 동력 꺾이나…"세제 개편 등 입법 어려워져"
NH투자증권[005940]의 김영환·김재은 연구원은 11일 보고서에서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야권을 설득할 수 있는 교집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자사주 소각 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여주거나 기업의 전기 대비 배당 증가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등의 세제 지원에 대한 기대감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웅찬 연구원도 "5월 이후 밸류업 정책은 예정대로 이어지겠지만 주가를 부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밸류업 정책의 모멘텀 상실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밸류에이션이 받쳐주는 자동차, 배당 수익률이 높은 은행주는 기댈 구석은 있어 조정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반면 유틸리티, 지주, 보험 등 밸류업 기대감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 업종은 조정세가 더 이어질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신영증권[001720] 연구원도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며 정부의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또 총선 패배로 정부·여당 내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의 기조에도 변화가 생겨 밸류업 동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규제를 옹호하고 있다"면서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 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금투세 시행에 개인투자자 이탈 우려…ISA 혜택은 강화
이웅찬 연구원은 "이제부터는 밸류업 정책보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가 더 많이 논의될 것"이라고 짚었다.
금투세 유예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야의 입장이 명확히 갈린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2025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미 한 차례 유예된 금투세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원은 "야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고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며 "금투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관측했다.
다만 그는 "반대급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대한 수혜 확대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 투자자의 이탈, 사모펀드 과세 등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환·김재은 연구원은 금투세 강행에 따라 시장에서는 올 연말 개인 투자자의 수급 이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은 "(양당 공통 공약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 등 긍정적 요인들을 감안하면 개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박소연 연구원 또한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연말 매물 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ISA 계좌 납입한도 상향 등 혜택을 주는 공약도 내걸었기 때문에 자산별·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전망…확장 재정 따른 채권시장 영향도
민주당의 의석 과반 달성으로 국내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중개를 금지한 당국의 규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로 국내 증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 1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가 불가능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 등을 내걸었다. 비트코인 현·선물 ETF를 ISA에 편입 가능하게 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에 ETF 발행과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업계는 새로운 자산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허용됨에 따라 시장 확대 기대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경로가 변경될 경우 국채 물량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박소연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 방향 등도 중요한 화두겠지만 2025년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돼있는 만큼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이다. 채권 시장 반응을 잘 살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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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어려워 수급이탈 우려 "과세 유예 연장 가능성도 높지 않아"
여야 공통 공약 'ISA 비과세 확대' 수혜, 비트코인 현물 ETF 규제 완화 기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임은진 송은경 기자 = 증권가는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정부가 주도해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어려워졌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이 추진되는 만큼 자산·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 밸류업 추진 동력 꺾이나…"세제 개편 등 입법 어려워져"
NH투자증권[005940]의 김영환·김재은 연구원은 11일 보고서에서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야권을 설득할 수 있는 교집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자사주 소각 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여주거나 기업의 전기 대비 배당 증가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등의 세제 지원에 대한 기대감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웅찬 연구원도 "5월 이후 밸류업 정책은 예정대로 이어지겠지만 주가를 부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밸류업 정책의 모멘텀 상실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밸류에이션이 받쳐주는 자동차, 배당 수익률이 높은 은행주는 기댈 구석은 있어 조정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반면 유틸리티, 지주, 보험 등 밸류업 기대감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 업종은 조정세가 더 이어질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신영증권[001720] 연구원도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며 정부의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또 총선 패배로 정부·여당 내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의 기조에도 변화가 생겨 밸류업 동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규제를 옹호하고 있다"면서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 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금투세 시행에 개인투자자 이탈 우려…ISA 혜택은 강화
이웅찬 연구원은 "이제부터는 밸류업 정책보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가 더 많이 논의될 것"이라고 짚었다.
금투세 유예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야의 입장이 명확히 갈린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2025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미 한 차례 유예된 금투세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원은 "야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고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며 "금투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관측했다.
다만 그는 "반대급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대한 수혜 확대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 투자자의 이탈, 사모펀드 과세 등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환·김재은 연구원은 금투세 강행에 따라 시장에서는 올 연말 개인 투자자의 수급 이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은 "(양당 공통 공약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 등 긍정적 요인들을 감안하면 개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박소연 연구원 또한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연말 매물 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ISA 계좌 납입한도 상향 등 혜택을 주는 공약도 내걸었기 때문에 자산별·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전망…확장 재정 따른 채권시장 영향도
민주당의 의석 과반 달성으로 국내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중개를 금지한 당국의 규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로 국내 증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 1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가 불가능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 등을 내걸었다. 비트코인 현·선물 ETF를 ISA에 편입 가능하게 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에 ETF 발행과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업계는 새로운 자산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허용됨에 따라 시장 확대 기대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경로가 변경될 경우 국채 물량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박소연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 방향 등도 중요한 화두겠지만 2025년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돼있는 만큼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이다. 채권 시장 반응을 잘 살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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