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금개혁 사례는?…"재정 안정화 장치, 수익률 제고 절실"

해외 연금개혁 사례는?…"재정 안정화 장치, 수익률 제고 절실"
한경협, 주요국 연금제 분석…일본·스웨덴·독일, 자동조정장치로 지속가능성↑
호주, 금융당국 관리하 민간수탁법인 연금 운용…"평균 수익률 7%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우리나라 연금 재정의 안정성·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이 도입한 자동조정장치 및 민간수탁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18일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날 일본, 스웨덴, 독일, 호주 등 주요국의 연금 개혁 성공 사례를 분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4년 연금액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일명 '거시경제 슬라이드'다.
이는 공적연금 지급액 증가율을 임금, 물가, 기대수명, 출산율 등 지표에 따라 억제하는 장치를 말한다.
한경협은 일본 정부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위해 국민들을 적극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따라 국민들도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웨덴도 1998년 유럽 국가 중 최초로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자동조정장치인 '명목확정기여형 소득비례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도별 연금 지급액이 축소되고, 연금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균형 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지급액이 줄어드는 형태로 운영된다.
연급 개혁 과정에서 스웨덴 정부는 보험료율을 기존 18.5%를 유지하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1세로 앞당기는 등 방법으로 국민 반발을 최소화했다.


독일도 지난 2004년 연금 지급의 자동조정장치로 '지속가능성 계수'를 도입했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를 바탕으로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이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있더라도 지속가능성 계수가 1에 수렴되도록 보험료율, 급여 수준을 조정해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퇴직연금은 정부 관리 아래 여러 민간 수탁법인이 운용·관리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호주퇴직연금협회와 호주건전성감독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7%대로 한국(4.9%)보다 높다.
한경협은 수탁법인들이 연금 자산의 절반 이상을 공격적으로 투자하지만,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 하에 위험성 등을 세밀히 분석해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연금제도는 사회안전망이자 백년대계의 장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연금 개혁 시 지속가능한 연금 재정을 어떻게 유지하고 수익률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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