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년 만에 중형 조선사 선수금 보증비율 추가 확대 추진

정부, 1년 만에 중형 조선사 선수금 보증비율 추가 확대 추진
현행 85%에서 상향 검토…시중은행 RG 발급 참여 증가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정부가 재도약기를 맞은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형조선사의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특례보증 비율 확대를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85%인 RG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확대 비율 수치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으로 RG가 발급돼야 수주가 성사된다.
정부는 수주 증가와 선가 상승으로 선수금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RG 비율 확대 등 조선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와 무보는 지난해 4월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특례보증 비율을 중형사 기준 기존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에 1년 만에 RG 비율이 추가 확대되면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도 늘어날 길이 열린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세계 1위인 'K-조선'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하고 오는 2028년까지 7천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전략에는 법·제도 및 인프라 정비 차원에서 정부가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중형 조선사들의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여건을 마련하고, RG 한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무보를 통해 2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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