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스라엘군, 가자서 심각한 인권침해' 결론에도 "지원 유지"

美 '이스라엘군, 가자서 심각한 인권침해' 결론에도 "지원 유지"
美국무, 하원의장에 비공개 서한…"이스라엘 안보지원 받을 것"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IDF) 일부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으로 결론내렸지만 이에 따른 제재는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행위 자체는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전 일어난 것이다.
26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보낸 비공개 서한에서 이같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서한에서 "조사 결과로 인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지원이 지연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의회가 배정한 전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행위에는 모두 3개의 IDF 부대와 2개의 민병대가 연루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정부는 각각의 행위가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적절하게 책임을 묻고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한만큼 후속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ABC 방송은 "이들 행위는 모두 하마스의 침공 이전 발생한 것이며, 어떤 행위도 하마스 혹은 이란 및 그 대리인에 대한 작전과 관련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이번 결정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행위와 관련해 충분한 책임을 묻고있지 않는다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한층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이른바 '리히 법'에 따라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외국 군대에 대해서는 무기 지원을 비롯해 훈련 등 군사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한 나라에 한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서한에서 강조했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후속 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밝혀왔다.
그는 공화당 내부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이스라엘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와 대만 등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 처리를 결단해 관철하기도 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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