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ICC 전범 수배되나…이, 우려 속 "위험한 선례" 반발

네타냐후 ICC 전범 수배되나…이, 우려 속 "위험한 선례" 반발
ICC,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범죄 혐의자 대상 체포영장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상황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고위 관료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복수의 이스라엘 관료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 등은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혐의 적용을 우려하는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체포영장 발부 대상자에 명단을 올리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 몇 달간 국제적 비판에 직면해온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인사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현실화할 경우 이스라엘로선 도덕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ICC는 또 하마스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자체 경찰력이 없어 전 세계 124개 회원국의 협조를 받아 혐의자를 체포하고 있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국가로의 여행이 제한될 수 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앞서 전쟁범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추측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거부했다.
NYT에 따르면 칸 검사장은 2014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체포영장 발부가 해당 조사에 대한 연장선상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NYT는 체포영장 발부가 하마스에 대한 군사 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최근 몇 주간 이스라엘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와 관련한 별도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ICC의 개입이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고유한 자위권을 약화하려는 ICC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동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의 유일한 유대 국가의 군인과 관료를 붙잡겠다는 위협은 터무니없고,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몇 달간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일들로 인해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해왔다.
지난해 10월 이후 이스라엘에서는 1천200명이 사망하고 250여명이 납치된 바 있다. 가자지구 내 사망자도 3만4천명에 달한다.
전쟁 초기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여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네타냐후 총리의 마이웨이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격과 관련해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돼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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