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중견기업, 경제 주역 되도록 전폭 지원"(종합)
"규제로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지 않도록 부처·국회 설득하겠다"
중견련 초청 강연…기업대표들, '벌 위에 벌' 중첩 규제 개선 등 건의
안장관 "경제엔진, 수출 하나만 살아있다…수출확대 총력"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초청 강연회에 강연자로 나서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중견기업이 국내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 투자의 17%를 각각 담당하는 등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견 제조기업 중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85%(1천675개)에 이르는 등 공급망 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상공의 날' 연설을 통해 '상공인이 끌고 정부가 미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가겠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면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 산업부는 규제 개혁과 신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 성과를 일궈냈다"며 규제 혁파 노력과 부담금 감면, 세제개편 조치, 역대 최대인 1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및 중소 ·중견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나아가 안 장관은 "우리 경제의 엔진이 다 꺼지고 수출만 하나 살아있는 형국"이라며 중견기업이 수출 확대를 위해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든 수출 엔진 하나라도 살려 경제를 끌고 간다는 일념으로 일하고 있다"며 "수출로 경제 심리를 살리고 해외에 한국 경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구조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 등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수출 7천억달러, 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0조원 등 목표 달성을 위해 든든한 허리인 5천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중견기업 대표들의 건의가 쏟아졌다. 건의는 규제 철폐와 지원 부문에 집중됐다.
S 엔지니어링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규제와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더해 행정안전부가 또 건설 감리·설계 분야에서 영업정지 11개월, 1년 1개월 등의 중첩 규제를 내놨다"며 "법 위의 법, 벌 위의 벌을 끝없이 만들고 있어 사업 환경이 점점 어려워진다. 산업부가 부처 협의 시 규제 개선을 요청해 달라"고 건의했다.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한 업체 대표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제도로 인해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글로벌 기업에는 혜택이 주어지고 국내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어 문제"라며 "전략적인 판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 참석자는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이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며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성 있는 중견기업에도 연구개발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답변에서 "부처 협의에서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다"면서 "과도하게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해선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이런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은 또 중국의 유통 플랫폼 관련 질문에 "중국 플랫폼의 덤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형국인데,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유해물질이 범벅이 된 물건들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규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장관은 현재 산업부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통계 시스템 고도화, 성장 사다리 구축, 중견기업 구인난 해소, 투자 촉진, 장수기업 육성 등 5개 부문 21건의 정책건의가 담긴 건의서를 안 장관에게 전달했다.
최 회장은 "상반기에 발표될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에 중견기업의 수출, 투자,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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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초청 강연…기업대표들, '벌 위에 벌' 중첩 규제 개선 등 건의
안장관 "경제엔진, 수출 하나만 살아있다…수출확대 총력"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초청 강연회에 강연자로 나서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중견기업이 국내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 투자의 17%를 각각 담당하는 등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견 제조기업 중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85%(1천675개)에 이르는 등 공급망 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상공의 날' 연설을 통해 '상공인이 끌고 정부가 미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가겠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면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 산업부는 규제 개혁과 신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 성과를 일궈냈다"며 규제 혁파 노력과 부담금 감면, 세제개편 조치, 역대 최대인 1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및 중소 ·중견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나아가 안 장관은 "우리 경제의 엔진이 다 꺼지고 수출만 하나 살아있는 형국"이라며 중견기업이 수출 확대를 위해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든 수출 엔진 하나라도 살려 경제를 끌고 간다는 일념으로 일하고 있다"며 "수출로 경제 심리를 살리고 해외에 한국 경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구조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 등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수출 7천억달러, 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0조원 등 목표 달성을 위해 든든한 허리인 5천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중견기업 대표들의 건의가 쏟아졌다. 건의는 규제 철폐와 지원 부문에 집중됐다.
S 엔지니어링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규제와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더해 행정안전부가 또 건설 감리·설계 분야에서 영업정지 11개월, 1년 1개월 등의 중첩 규제를 내놨다"며 "법 위의 법, 벌 위의 벌을 끝없이 만들고 있어 사업 환경이 점점 어려워진다. 산업부가 부처 협의 시 규제 개선을 요청해 달라"고 건의했다.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한 업체 대표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제도로 인해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글로벌 기업에는 혜택이 주어지고 국내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어 문제"라며 "전략적인 판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 참석자는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이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며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성 있는 중견기업에도 연구개발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답변에서 "부처 협의에서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다"면서 "과도하게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해선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이런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은 또 중국의 유통 플랫폼 관련 질문에 "중국 플랫폼의 덤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형국인데,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유해물질이 범벅이 된 물건들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규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장관은 현재 산업부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통계 시스템 고도화, 성장 사다리 구축, 중견기업 구인난 해소, 투자 촉진, 장수기업 육성 등 5개 부문 21건의 정책건의가 담긴 건의서를 안 장관에게 전달했다.
최 회장은 "상반기에 발표될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에 중견기업의 수출, 투자,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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