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어 G7도…"내달 정상회의서 러 동결자산 수익 우크라 지원"

EU 이어 G7도…"내달 정상회의서 러 동결자산 수익 우크라 지원"
정상회의 의장국 이탈리아 "동결자산 자체 아닌 자산서 발생하는 수익에 초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유럽연합(EU)에 이어 주요 7개국(G7)도 내달 정상회의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정상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재무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G7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온 특별 수입을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EU의 노선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7은 러시아 동결자산 전체가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어떤 결정이라도 EU의 지지와 견고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G7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러시아가 해외에 예치하고 있던 3천억달러(약 405조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동결한 후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해왔으며, 내달 13∼15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미국은 G7 차원에서 러시아 동결자산의 원금 전체를 몰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거론해왔다. 그러나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브리핑에 따르면 G7도 원금이 아닌 수익을 쓰는 EU의 방식을 채택할 전망이다.
앞서 EU는 지난 8일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창출된 4조원대의 수익으로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유럽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운용하면서 나온 이른바 '횡재 수입'의 약 90%를 우크라이나 무기 구매 대금으로 쓰고, 나머지를 우크라이나 복구·재건 비용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EU 내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2천100억 유로(약 305조원)에 달하며,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예탁기관 유로클리어는 재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EU는 러시아 자산 원금 자체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자는 미국의 구상에 대해서는 법적 불확실성, 장기적으로 유로화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 동결 해제 시 러시아 보복 우려 등을 들어 채택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전례 없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G7은 오는 24∼25일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회의를 거쳐 내달 13∼15일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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