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KDI 원장 "연금개혁에 미래 가입자의 이해도 고려해야"

조동철 KDI 원장 "연금개혁에 미래 가입자의 이해도 고려해야"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 "정치권서 단기이슈에만 관심…연금은 장기이슈"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3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는 현재의 수급자나 가입자를 넘어 미래 가입자의 이해까지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소득대체율 40%(2028년)·보험료율 9%까지 조정해 왔지만 이 정도의 모수 개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개혁 필요성을 피력했다.
조 원장은 "세계에서 유례 없는 우리나라 저출산은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에 심대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2∼3명의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부양하는 것을 상상하고 설계된 연금 구조를 채 1명도 되지 않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시대에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영사에서 연금은 장기적 이슈인데 정치권에서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이슈에만 관심이 높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연금 문제에는 재정안정과 소득 보장이라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문제가 있다"며 "현재에 지불하고 미래에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세대 간 문제기도 하다는 점에서 당연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가 요구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경험치가 낮은 문제도 있지만 사회경제적 변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기도 한다"며 "일반 국민과 정치권의 시간선호율이 다르다는 사실도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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