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 지자체 돈벌이 아냐"…伊 단속카메라 축소키로

"과속단속, 지자체 돈벌이 아냐"…伊 단속카메라 축소키로
유럽서 과속단속 카메라 가장 많아 불만 커
시속 50㎞ 미만 도로 설치 금지…설치 위치 알려야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유럽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가 오남용 폐해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현지 일간지 일 메사제로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과속 단속 카메라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제한 규정을 28일(현지시간) 관보에 게재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제한 속도가 시속 50㎞ 미만인 도로나 커브길 직후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
운전자가 연달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속 단속 카메라는 도로 유형에 따라 일정 거리를 두고 배치돼야 한다.
한 시간 이내에 같은 도로에서 여러 번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이 중 가장 높은 금액을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도심 외곽 도로에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멀리서도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최소 1㎞ 전에 알림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도심 도로에서는 200ｍ 전에, 그 외 모든 도로에서는 75ｍ 전에 알림 표지판을 두도록 했다.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은 "과속 단속 카메라는 지자체의 수입을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지자체는 어디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권한이 주(州) 정부에 넘어갔다.
주 정부는 새롭게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과속 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 중앙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 규정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과속 단속 카메라는 철거된다.
이탈리아 소비자보호단체 코다콘스에 따르면 이탈리아에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1만1천171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독일(4천700대), 프랑스(3천780대), 영국(7천700대)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코다콘스는 전 세계에서 이탈리아보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많은 국가는 러시아(1만8천414대), 브라질(1만7천614대)뿐이라고 전했다.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과속 단속 카메라는 이탈리아에서 오래전부터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었다.
올해 초에는 '플렉시맨'으로 불리는 정체불명의 자경단이 북부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 수십 대를 파손해 크게 주목받았다.
일부에서 '플렉시맨'을 현대판 영웅으로 칭송한 것도 무분별하게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리기 쉬워 차량을 렌트한 관광객의 불만도 컸다.
새 규정이 지자체의 과속 단속 카메라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순기능이 있지만 반대로 도로 안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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