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통플랫폼 지재권 침해에 민관 대응…협의회 개최

인터넷 유통플랫폼 지재권 침해에 민관 대응…협의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31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식재산 보호 유관기관 협의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과 산업기술 보호와 연구를 담당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기관이 참석한다
또 K푸드·K패션·K팝 등 한류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패션산업협회, 브랜드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 총 11개 공공기관과 민간협회도 참여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재권의 침해가 국제화·지능화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 유관기관 간의 공조와 민관 협력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됐다.
과거에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형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문제가 됐으나, 최근에는 국내 브랜드 약진으로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를 모방한 상품의 유통 사례와 해외에서 국내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알리·테무·쉬인 등 해외 인터넷 플랫폼에서 급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유통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 침해로 인한 피해와 애로사항 등 민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인터넷 유통플랫폼에서의 IP 침해 사례 및 대응 방안'도 발제할 예정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종합해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관세청 등에 전달하고 부처 간 공동 대응이나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김지수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제화·지능화되는 지식재산 침해에 입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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