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징역 4개월 '트럼프책사' 배넌에 "7월1일부터 복역하라"

美법원, 징역 4개월 '트럼프책사' 배넌에 "7월1일부터 복역하라"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극우 성향 정책 구상과 선거 전략 등을 공급하는 '책사' 역할을 해온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곧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의회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의회 모욕죄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배넌은 주심 판사의 보석 취소 및 교도소 출두 명령에 따라 7월 1일부터 복역하게 됐다.
이는 연방 항소법원 3인 재판부가 지난달 원심판결이 타당했다고 판단한 데 이은 결정이다.
다만 이 사건을 담당해온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칼 니컬러스 판사는 배넌이 출두 연기 요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둬 형기 개시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다. 1심 법원은 하원 1·6사태 특위의 소환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해 의회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넌에게 지난 2022년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인 1·6 사태의 진상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해 선고된 형이었다.
배넌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통하는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국장이 마찬가지로 1·6 사태에 대한 의회 청문회 소환을 거부한 건으로 지난 3월 수감됐다. 그 역시 징역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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