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독립 운영 등 방안 담아…野·노동계 "민영화로 간다' 반대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국가부도 사태로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을 받는 스리랑카에서 적자상태인 국영전력회사 구조조정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의회는 전날 정부가 제출한 전력법 개정안을 찬성 103표, 반대 59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국영전력회사인 CEB를 송전, 발전, 서비스로 분야를 나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을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또 정부가 향후 3년 동안 전력도매 시장들을 설립하고 시장을 개방하며 남아시아 내 전력거래에 참여하는 등의 개혁방안도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관련, 찬카나 위제세케라 전력에너지부 장관은 의회에서 "스리랑카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을 전체의 70%가 되도록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120억달러(약 16조원)가 투자돼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덧붙였다.
법안 통과에 대해 야권과 노동계는 해당 장관 권한이 더 커지고 CEB 민영화 길이 열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인도양 섬나라 스리랑카는 코로나19 사태로 관광 등 주력산업이 붕괴하고 대외부채가 급증하면서 2022년 5월 공식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로 접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같은해 말 IMF와 29억달러(약 3조9천억원)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안에 합의하고서 IMF가 요구하는 각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스리랑카 경제는 지난해 2.3% 역성장했다. 이번 전력법 개정안 통과도 구조조정 과정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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