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일부 주주, 텍사스 이전 앞두고 델라웨어 법원에 줄소송

테슬라 일부 주주, 텍사스 이전 앞두고 델라웨어 법원에 줄소송
xAI·엑스 인수·주총 투표 관련 최소 3건, 머스크 부실경영 주장
테슬라, 내달 유럽 시장서 모델3 판매가격 인상 방침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기업 친화적인 텍사스로 법인 소재지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주주들이 현 소재지인 델라웨어 법원에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주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부실 경영을 문제 삼는 소송이 최소 3건 제기됐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중 한 건에는 머스크 CEO가 인공지능(AI) 관련 자산들을 테슬라 밖으로 이전하겠다고 주주들을 위협해 주주총회 안건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통과되도록 강요하려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다른 소송은 머스크 CEO가 2022년 엑스(X, 옛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테슬라의 자원을 유용했다고 문제 삼았다.
세 번째 소송은 테슬라 주주인 오하이오주 소재의 한 연기금이 제기한 것으로, 원고 측은 머스크 CEO가 별도의 AI 스타트업인 xAI를 만들고 테슬라의 AI 관련 자원을 전용한 것은 '뻔뻔한 배신'이자 테슬라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지난 1월 델라웨어 법원 재판부는 한 소액 주주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머스크 CEO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 수십조원대 가치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한 2018년 보상안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머스크 CEO와 테슬라는 이에 반발해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이날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해당 보상안에 대한 재승인 안건 및 법인소재지를 텍사스로 이전하는 안을 가결했다.
블룸버그는 향후 테슬라가 법인 소재지를 텍사스로 옮길 경우 테슬라와 머스크 CEO에 대해 불법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봤다.
텍사스주는 기업 관련 사법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에 더 친화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추가 관세 부과 방침 발표 이후 중국에 공장을 운영 중인 테슬라 측이 반발하는 가운데, 테슬라는 해당 조치를 이유로 다음 달 유럽 시장에서 모델3 판매가격을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제조 후 EU에서 팔리는 전기차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가격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인상률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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