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제4이동통신 좌초 가능성, 정부도 책임 있다

[연합시론] 제4이동통신 좌초 가능성, 정부도 책임 있다


(서울=연합뉴스) 과점화한 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자본금 2천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 됐다. 최종 결정은 청문 절차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스페이스엑스는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방침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7전 8기' 끝에 탄생 여부가 주목되던 제4이통사업자 출현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기존의 이동통신 3사가 과점하던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면 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비 인하와 사업자 간 투자 경쟁을 통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발전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돼 왔다. 일종의 '메기 효과'를 노리며 추진돼 온 셈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28㎓ 주파수 대역은 초고속 5G 서비스가 가능한 대신, 장애물을 피해 멀리까지 도달하는 회절성이 약해 기지국을 많이 세워야 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결국 막대한 투자 비용이 투입돼야 하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월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4천301억원에 28㎓ 대역 주파수를 낙찰받았을 때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4이동통신 출범이 다시 좌초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급하게 주파수 할당 정책을 밀어붙이며 정책 혼선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선정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 능력 등이 충분한지 제대로 살폈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바로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은 제4이통사 유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최대한의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고 했던 것과 상당한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3사 체제로 굳어진 통신 시장의 과점 구도 변화는 필요하지만 정부가 서둘러 추진하다가 오히려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정부의 주요한 주파수 정책에 큰 차질이 발생한 만큼 비슷한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과 세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방향은 옳다. 다만 이를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과기부는 이번 기회에 제4이동통신사 유치와 관련된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동시에 28㎓ 주파수 대역 투자의 사업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성급하게 밀어붙여 발생할 부작용도 경계하기 바란다.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편익 증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주파수 정책에 대한 심층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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