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1천개 시대…"수요자 기업 중심으로 제도 개선해야"

특구 1천개 시대…"수요자 기업 중심으로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의·한국지리학회, 특구 제도 개선방안 모색 세션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특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려면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지리학회는 27일 서울대에서 '대한민국 특구 1천개 시대: 열린 특구 정책과 그 경쟁자들'을 주제로 특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특별 세션을 열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2022년 8월 기준으로 집계한 국내 특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등 총 909개이며, 이후 20여개가 더 지정됐다.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31곳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고, 현재 심의 중인 기회발전특구까지 지정되면 올 연말에 특구는 1천곳에 육박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더 효과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특구에 적용되는 세제 및 행정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은 "기회발전특구의 기본 구상은 지방 주도 상향식 추진과 양도소득세·법인세·소득세·상속세 감면 등 파격적인 지원을 포함했는데, 현재 기회발전특구안에는 상속세, 양도소득세 혜택이 제외되는 등 기존 특구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연계해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세제·보조금 등 특례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특구 제도를 이용자인 기업 수요 관점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양미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기업 유치 성과를 높이려면 특구 제도를 기업의 실제 수요에 맞게 개선해야 하는데,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수 인력의 안정적 활용"이라며 정주·교육 여건을 포함하는 복합 기능 개발의 중요성을 짚었다.
그러면서 "복합 기능 개발을 활성화하려면 여러 개의 특구를 지역에 고루 퍼뜨리기보다는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특구는 그동안 지역·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소중한 제도로 그 의미가 크다"며 "다만 현재 특구가 1천개에 가까운 상황에서 향후 제도의 초점은 실제 수요자인 기업의 니즈 중심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훈 대한지리학회 회장(강원대 지리교육과 교수)은 "다양한 특구 간 협력과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기업과 산업이 지역혁신 생태계에 잘 뿌리내리도록 연구개발(R&D)-생산-유통 연계, 산학연 협력,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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