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 90%, '독립분자처벌' 中지침 영향"…방중자제 요청 관측

"대만인 90%, '독립분자처벌' 中지침 영향"…방중자제 요청 관측
라이칭더 총통 "여야 달결해 맞서야" 강조…中서 말실수 땐 처벌 가능성 우려도

(타이베이·서울=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인교준 기자 =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대만독립분자에 사형까지 가할 수 있는 중국의 지침 제정에 대해 "대만인 90% 이상이 영향받을 수 있다"며 "여야가 단결해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전날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중앙집행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지난 21일 "중국 법원·검찰·안보 기구들이 나라를 쪼개고 분리 독립 범죄를 선동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국가 주권·단합·영토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데 대한 반응이다.
대만을 홍콩·마카오와 마찬가지로 특별행정구로 여기는 중국은 2005년 3월 천수이볜 당시 대만 총통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 지침 제정은 이를 보완한 것이다.
이는 '친미·반중' 성향 라이칭더 총통 정부를 겨냥한 공세라는 분석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대만의 제1야당 국민당이 합의한 '92공식'(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1992년 합의로 민진당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을 수용하지 않는 대만인에 대해 중국 당국이 마구잡이 체포·형사처벌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대만 내에선 걱정 없지만, 대만인의 방중 때 말실수할 경우 얼마든지 체포·형사처벌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선 라이 총통 정부에 대한 정치·경제·군사·안보 등 전방위적인 압박의 강도를 높여온 중국 당국이 이번에 대만 독립분자에 사형까지 규정한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양안 긴장의 파고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가운데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중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 격상하고 불필요한 중국 방문 자제를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륙위는 부득이 중국 여행을 하더라도 자칫 대만독립분자로 몰리는 걸 피하기 위해 말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킬 예정이다.
jinbi100kjihn@yna.co.kr,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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