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빚더미 자영업자·소상공인 증가…실효적 지원대책 시급

[연합시론] 빚더미 자영업자·소상공인 증가…실효적 지원대책 시급


(서울=연합뉴스) 고금리와 내수 부진 속에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역대 최대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관련 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3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모두 10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다. 작년 4분기(8조4천억원)와 비교하면 불과 3개월 새 2조4천억원 늘어났다.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율도 작년 4분기 1.30%에서 올해 1분기 1.66%로 치솟았다. 2013년 1분기(1.7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업자대출에다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천55조9천억원에 달한다. 직전 분기(1천53조2천억원)보다 2조7천억원 늘어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많은 자영업자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1∼5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천303억원에서 지난해 1조7천126억원으로 폭증한 상태다. 대위변제 규모가 커지는 건 그만큼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방증이다.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듯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지난 1∼5월 폐업을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천57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3% 늘어났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2020년 7천300억원, 2021년 9천억원, 2022년 9천7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조2천600억원에 달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당정대 고위 협의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원 방안은 배달비·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등이 골자로 보인다. 이런 방안을 통해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빚을 갚으면서 정상적인 사업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고금리와 내수 침체 양상이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수출이 회복세에 접어든 건 다행이지만 국내 경기 전반에 대해 호의적인 전망을 내놓기는 이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연쇄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는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취약 차주에 대해 채무 조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담은 관련 대책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확충해 나가는 데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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