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여당, 페이스북·구글에 뉴스콘텐츠 사용료 의무화 추진

뉴질랜드여당, 페이스북·구글에 뉴스콘텐츠 사용료 의무화 추진
전 정부 추진법 이어받아…연정 상대 액트당은 반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뉴질랜드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일(현지시간) 라디오 뉴질랜드 방송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여당인 국민당은 그동안 이 법에 반대하던 입장을 바꿔 야당인 노동당이 발의한 '공정 디지털 뉴스 교섭법'의 취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폴 골드스미스 뉴질랜드 미디어·통신부 장관은 "우리 지역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야당 발의 법안을 호주의 디지털 교섭법과 비슷하도록 수정해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2021년 디지털 플랫폼 회사와 언론사들이 뉴스콘텐츠 사용 계약을 맺도록 하고 둘 사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 하면 정부가 합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2021년 호주 언론사들과 3년간 연 2억호주달러(약 1천846억원)의 뉴스 콘텐츠 사용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메타는 지난해 캐나다에서 유사한 법이 도입되자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기보다는 뉴스 콘텐츠가 페이스북에 게시되는 것을 차단했다.
또 지난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서 '페이스북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고, 최근에는 호주 언론사와 맺은 뉴스콘텐츠 이용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뉴스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메타 측은 뉴질랜드의 뉴스콘텐츠 사용료 의무화법에 대해 "플랫폼의 작동 방식과 자발적인 성격 등 현실을 무시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당의 연립 정부 상대인 액트당도 연정 계약서상 '다름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 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규제부 장관이자 액트당 대표인 데이비드 시모어는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미디어 기업이 다른 기업처럼 적응하고 혁신하며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현실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며 이 법안으로 지역 미디어들에 돌아갈 수 있는 총수익은 연 3천만 뉴질랜드달러(약 252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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