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일본 2024년 방위백서 주요 기술 내용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박성진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은 12일 2024년도 '방위백서'를 발간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방위백서 부제는 예년과 같은 '일본의 방위'이며, 표지에는 망치로 검을 두드려 만드는 그림을 넣었다.
다음은 2021년 이후 일본 방위백서 주요 내용을 비교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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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2022년│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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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각료 │기시 노부오 │기시 노부오 │하마다 야스 │기하라 미노 │
│(장관)│ │ │카즈│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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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의 보고일 │2021.7.13 │2022.7.22 │2023.7.28 │202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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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 │520여쪽(별책 │501쪽 │510쪽 │548쪽 │
│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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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현재 안보│- 중국 등의 국│- 중국 등의 국│- 제2차 세계│- 보편적 가 │
│ 환경 특징) │력 신장 등에 │력 신장 등에 │대전 이후 최│치에 기초한 │
│ │의한 파워 밸런│의한 파워 밸런│대 시련의 시│정치·경제 │
│ │스(힘의 균형) │스(힘의 균형) │기를 맞아 새│체제를 공유 │
│ │변화 가속화· │변화 가속화· │로운 위기 시│하지 않는 국│
│ │복잡화로 기존 │복잡화로 기존 │대에 돌입했 │가가 세력 확│
│ │질서를 둘러싼 │질서를 둘러싼 │으며, 미국과│대. 국제사회│
│ │불확실성 증가 │불확실성 증가 │ 중국의 경쟁│는 제2차 세 │
│ │ │ │이 심화함 │계대전 이후 │
│ │- 자국에 유리 │- 기술 발전· ││최대 시련의 │
│ │한 국제질서· │확산과 함께 무│- 과학기술의│시기이자 새 │
│ │지역질서 형성 │인·인공지능(A│ 급속한 발전│로운 위기 시│
│ │과 영향력 확대│I) 자산의 개발│이 안보를 근│대에 돌입 │
│ │를 위한 정치·│·도입이 진행 │본적으로 변 ││
│ │경제·군사에 │되고 있어 종래│화시키고 있 │- 과학기술의│
│ │걸친 국가 간 │의 군대 구조와│으며, 종래의│ 급속한 진전│
│ │경쟁 노골화 │ 전투 방법에 │ 군대 구조와│으로 안보가 │
│ │ │근본적인 변화 │ 전투 양식에│근본적으로 │
│ │- 정보통신 등 │가 나타날 가능│서 변화가 일│변화. 각국은│
│ │의 급속한 기술│성 있음 │어남│ '게임 체인 │
│ │ 진화로 안보 │ ││저'가 될 첨 │
│ │양태가 근본적 │- 경제안보 중 │- 공급망 취 │단기술 개발 │
│ │으로 변화 추세│요성을 인식해 │약성, 중요 ││
│ │ │첨단기술 유출 │인프라에 대 │- 사이버 영 │
│ │- 우주·사이버│방지, 수출관리│한 위협 증가│역 등에서 위│
│ │ 등 일국(一國)│ 강화, 공급망 │, 선진기술을│험이 심각해 │
│ │만의 대응으로 │강화가 진행됨 │ 둘러싼 주도│지고 정보전,│
│ │는 어려운 안보│ │권 경쟁 등 │ 기후변화 등│
│ │ 과제 부각│- 일본 주변에 │종래에는 안 │ 세계적 안보│
│ │ │서도 군사력 강│보 대상으로 │ 과제가 생김│
│ │- 코로나19 대 │화와 군사활동 │인식되지 않 ││
│ │응을 둘러싼 국│활발화 경향이 │던 과제가 중│- 일본은 전 │
│ │가 간 전략적 │현저해짐 │요해짐 │후 가장 엄중│
│ │경쟁을 안보상 │ ││하고 복잡한 │
│ │과제로 주시 필│ │- 일본 주변 │안보환경에 │
│ │요│ │에서 핵·미 │직면. 러시아│
│ │ │ │사일 전력을 │의 우크라이 │
│ │ │ │포함한 군비 │나 침공과 같│
│ │ │ │증강이 급속 │은 심각한 사│
│ │ │ │히 진전됨 │태가 동아시 │
│ │ │ ││아에서 발생 │
│ │ │ ││할 가능성 배│
│ │ │ ││제할 수 없음│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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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내용│- 과거 6차례 │- 과거 6차례 │- 과거 6차례│- 과거 6차례│
│ │핵실험을 실시 │핵실험에 더해 │ 핵실험에 더│ 핵실험을 실│
│ │하고 근년에는 │근년 탄도미사 │해 핵무기 운│시했고, 기술│
│ │전례 없는 빈도│일 발사를 반복│반수단인 탄 │적으로는 일 │
│ │로 탄도미사일 │하는 등 대량파│도미사일 발 │본을 사정거 │
│ │발사를 반복하 │괴무기와 탄도 │사를 전례 없│리에 두는 탄│
│ │는 등 대량파괴│미사일 개발 추│이 높은 빈도│도미사일에 │
│ │무기와 탄도미 │진·운용 능력 │로 반복하는 │핵무기를 탑 │
│ │사일 개발 추진│향상 도모 │등 대량파괴 │재해 일본을 │
│ │·운용 능력 향│ │무기와 탄도 │공격할 능력 │
│ │상 도모 │- 발사 형태도 │미사일 개발 │보유│
│ │ │철도 발사형과 │추진·운용 ││
│ │- 북한은 이미 │잠수함 발사형 │능력 향상 도│- 매우 빠른 │
│ │일본을 사정권 │등 다양화함. │모 │속도로 미사 │
│ │에 두는 노동과│미사일 방위망 ││일 개발을 추│
│ │ 스커드ER이라 │을 돌파하는 능│- '극초음속 │진해 변칙 궤│
│ │는 탄도미사일 │력 향상에 주력│미사일'로 칭│도로 비상하 │
│ │수백 기를 보유│했으며 '전술핵│하는 미사일 │는 탄도미사 │
│ │하고 있으며, │ 운용'도 언급 │발사와 '전술│일과 '극초음│
│ │탄도미사일에 │ │핵' 탑재를 │속 미사일'로│
│ │핵무기를 탑재 │- 2022년 들어 │염두에 둔 장│ 칭하는 물체│
│ │해 일본을 공격│서 대륙간탄도 │거리 순항미 │ 발사. 전술 │
│ │할 능력을 보유│미사일(ICBM)급│사일 추구로 │핵무기 탑재 │
│ │한 것으로 보임│ 탄도미사일을 │핵·미사일 │를 염두에 두│
│ │ │포함한 미사일 │운용 능력 향│고 장거리 순│
│ │- 북한 군사 동│발사를 매우 높│상에 주력 │항미사일 실 │
│ │향은 일본 안전│은 빈도로 반복││용화 추구 │
│ │에 중대하고도 │ │- 핵무기 소 ││
│ │절박한 위협이 │- 북한 군사 동│형화·탄두화│- 정보 수집 │
│ │고, 지역과 국 │향은 일본 안전│를 이미 실현│·경계 감시 │
│ │제사회 평화와 │에 대한 중대하│해 일본을 공│·정찰 수단 │
│ │안전을 현저히 │고 절박한 위협│격할 능력 보│확보로 질적 │
│ │해치는 것임 │이고 지역과 국│유 │의미에서 핵 │
│ │ │제사회 평화와 ││·미사일 능 │
│ │ │안전을 현저히 │- 북한 군사 │력 향상에 주│
│ │ │해치는 것임 │동향은 일본 │력 │
│ │ │ │안전에 대해 ││
│ │ │ │종전보다 한 │- 북한 군사 │
│ │ │ │층 중대하고 │동향은 일본 │
│ │ │ │절박한 위협 │안전에 대해 │
│ │ │ │이고 지역과 │종전보다 한 │
│ │ │ │국제사회 평 │층 중대하고 │
│ │ │ │화와 안전을 │절박한 위협 │
│ │ │ │현저히 해치 │이고 지역과 │
│ │ │ │는 것임 │국제사회 평 │
│ │ │ ││화와 안전을 │
│ │ │ ││현저히 해침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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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련 내용│- 일본 고유 영│좌동 │좌동│좌동│
│ │토인 '다케시마│ │││
│ │'(竹島·일본이│ │││
│ │ 주장하는 독도│ │││
│ │ 명칭) 영토 문│ │││
│ │제가 여전히 미│ │││
│ │해결 상태로 존│ │││
│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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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안보 협력│- 한국 방위당 │- 한국 방위당 │- 한일 방위 │- 한국은 국 │
│ 관련 내용 │국 측에 의한 │국 측에 의한 │당국 간에는 │제사회에서 │
│ │부정적 대응으 │부정적 대응으 │2018년 12월 │여러 과제 대│
│ │로 한일·한미 │로 한일·한미 │한국 해군의 │응에 파트너 │
│ │일 협력관계가 │일 협력이 손상│자위대기에 │로 협력해 나│
│ │손상되지 않도 │되지 않도록 한│대한 레이더 │가야 할 중요│
│ │록 한국 측의 │국 측의 적절한│조사(照射· │한 이웃 나라│
│ │적절한 대응을 │ 대응을 강하게│겨냥해서 비 ││
│ │강하게 요구 │ 요구 │춤) 문제 등 │※ 2024년 4 │
│ │ │ │을 비롯한 과│월 발간된 일│
│ │※ 한일 방위당│※ 한일 방위당│제가 있지만,│본 외교청서 │
│ │국 간 문제로 2│국 간 문제 사 │ 방위성은 최│에서 한국을 │
│ │020년 방위백서│례는 2021년 언│근 한일 관계│14년 만에 ' │
│ │에서 언급한 3 │급한 내용과 같│가 한층 발전│파트너'로 표│
│ │가지 사안에 한│음│하는 커다란 │현한 데 이어│
│ │국 해군에 의한│ │움직임 속에 │ 방위백서에 │
│ │ 독도 주변 해 │- 한일 양국을 │서 한국 측과│서도 같은 표│
│ │역 군사훈련 추│둘러싼 안전보 │ 긴밀히 의사│현 새롭게 추│
│ │가│장 환경의 엄중│소통│가함. │
│ │ │함과 복잡함이 ││- 지소미아 │
│ │ │더해지는 가운 │- 지소미아는│표현 좌동 │
│ │ │데 한일 협력은│ 2023년 3월 ││
│ │ │ 점점 중요해짐│한국 정부로 │- 2024년 6월│
│ │ │ │부터 기존 종│ 샹그릴라 대│
│ │ │ │료 통고를 철│화를 계기로 │
│ │ │ │회하고 협정 │열린 한일 국│
│ │ │ │에 효력이 있│방장관 회담 │
│ │ │ │다는 정식 통│통해 오랫동 │
│ │ │ │보가 있었음 │안 현안이었 │
│ │ │ ││던 화기 관제│
│ │ │ │※ 한미일 협│ 레이더 조사│
│ │ │ │력 강화, 최 │ 사안의 재발│
│ │ │ │근 중요한 방│ 방지와 부대│
│ │ │ │위 협력 등 │ 안전 확보가│
│ │ │ │긍정적 기술 │ 도모됐다고 │
│ │ │ │늘어남 │판단│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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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지역)과 │호주→인도→아│좌동 │호주→인도→│좌동│
│방위 협력 내용│세안→한국→유│ │유럽→한국→││
│ 기술 순서 │럽… │ │캐나다·뉴질││
│ │ │ │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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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관련 내용│- 대만을 둘러 │- 중국은 대만 │- 중국은 대 │- 중국군은 │
│ │싼 정세 안정은│에 대해 무력행│만 주변에서 │항공기와 함 │
│ │ 일본 안보와 │사를 포기하지 │일련의 활동 │정이 대만 주│
│ │국제사회 안정 │않는다는 의사 │을 통해 중국│변 해역과 공│
│ │에 중요하다고 │를 계속 보여 │군이 항상 활│역에서 항상 │
│ │첫 언급 │항공·해상 봉 │동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 │
│ │ │쇄, 한정적 무 │는 상황을 기│는 상황을 기│
│ │ │력행사, 항공·│정사실로 하 │정사실화하고│
│ │ │미사일 작전, │려 함 │ 있음 │
│ │ │대만에 대한 침│││
│ │ │공이라는 군사 │- 중국군의 │- 중국군의 │
│ │ │적 선택지를 발│위압적 군사 │위압적 군사 │
│ │ │동할 가능성 있│활동으로 국 │활동 활발화 │
│ │ │음│제사회 안전 │로 대만해협 │
│ │ │ │과 번영에 불│평화와 안정 │
│ │ │ │가결한 대만 │에 대해서는 │
│ │ │ │해협의 평화 │일본을 포함 │
│ │ │ │와 안전에 대│한 인도·태 │
│ │ │ │한 국제사회 │평양 지역뿐 │
│ │ │ │우려가 고조 │만 아니라 국│
│ │ │ │됨 │제사회에서 │
│ │ │ ││급속하게 우 │
│ │ │ ││려가 고조되 │
│ │ │ ││고 있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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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박성진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은 12일 2024년도 '방위백서'를 발간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방위백서 부제는 예년과 같은 '일본의 방위'이며, 표지에는 망치로 검을 두드려 만드는 그림을 넣었다.
다음은 2021년 이후 일본 방위백서 주요 내용을 비교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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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2022년│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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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각료 │기시 노부오 │기시 노부오 │하마다 야스 │기하라 미노 │
│(장관)│ │ │카즈│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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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의 보고일 │2021.7.13 │2022.7.22 │2023.7.28 │202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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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 │520여쪽(별책 │501쪽 │510쪽 │548쪽 │
│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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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현재 안보│- 중국 등의 국│- 중국 등의 국│- 제2차 세계│- 보편적 가 │
│ 환경 특징) │력 신장 등에 │력 신장 등에 │대전 이후 최│치에 기초한 │
│ │의한 파워 밸런│의한 파워 밸런│대 시련의 시│정치·경제 │
│ │스(힘의 균형) │스(힘의 균형) │기를 맞아 새│체제를 공유 │
│ │변화 가속화· │변화 가속화· │로운 위기 시│하지 않는 국│
│ │복잡화로 기존 │복잡화로 기존 │대에 돌입했 │가가 세력 확│
│ │질서를 둘러싼 │질서를 둘러싼 │으며, 미국과│대. 국제사회│
│ │불확실성 증가 │불확실성 증가 │ 중국의 경쟁│는 제2차 세 │
│ │ │ │이 심화함 │계대전 이후 │
│ │- 자국에 유리 │- 기술 발전· ││최대 시련의 │
│ │한 국제질서· │확산과 함께 무│- 과학기술의│시기이자 새 │
│ │지역질서 형성 │인·인공지능(A│ 급속한 발전│로운 위기 시│
│ │과 영향력 확대│I) 자산의 개발│이 안보를 근│대에 돌입 │
│ │를 위한 정치·│·도입이 진행 │본적으로 변 ││
│ │경제·군사에 │되고 있어 종래│화시키고 있 │- 과학기술의│
│ │걸친 국가 간 │의 군대 구조와│으며, 종래의│ 급속한 진전│
│ │경쟁 노골화 │ 전투 방법에 │ 군대 구조와│으로 안보가 │
│ │ │근본적인 변화 │ 전투 양식에│근본적으로 │
│ │- 정보통신 등 │가 나타날 가능│서 변화가 일│변화. 각국은│
│ │의 급속한 기술│성 있음 │어남│ '게임 체인 │
│ │ 진화로 안보 │ ││저'가 될 첨 │
│ │양태가 근본적 │- 경제안보 중 │- 공급망 취 │단기술 개발 │
│ │으로 변화 추세│요성을 인식해 │약성, 중요 ││
│ │ │첨단기술 유출 │인프라에 대 │- 사이버 영 │
│ │- 우주·사이버│방지, 수출관리│한 위협 증가│역 등에서 위│
│ │ 등 일국(一國)│ 강화, 공급망 │, 선진기술을│험이 심각해 │
│ │만의 대응으로 │강화가 진행됨 │ 둘러싼 주도│지고 정보전,│
│ │는 어려운 안보│ │권 경쟁 등 │ 기후변화 등│
│ │ 과제 부각│- 일본 주변에 │종래에는 안 │ 세계적 안보│
│ │ │서도 군사력 강│보 대상으로 │ 과제가 생김│
│ │- 코로나19 대 │화와 군사활동 │인식되지 않 ││
│ │응을 둘러싼 국│활발화 경향이 │던 과제가 중│- 일본은 전 │
│ │가 간 전략적 │현저해짐 │요해짐 │후 가장 엄중│
│ │경쟁을 안보상 │ ││하고 복잡한 │
│ │과제로 주시 필│ │- 일본 주변 │안보환경에 │
│ │요│ │에서 핵·미 │직면. 러시아│
│ │ │ │사일 전력을 │의 우크라이 │
│ │ │ │포함한 군비 │나 침공과 같│
│ │ │ │증강이 급속 │은 심각한 사│
│ │ │ │히 진전됨 │태가 동아시 │
│ │ │ ││아에서 발생 │
│ │ │ ││할 가능성 배│
│ │ │ ││제할 수 없음│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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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내용│- 과거 6차례 │- 과거 6차례 │- 과거 6차례│- 과거 6차례│
│ │핵실험을 실시 │핵실험에 더해 │ 핵실험에 더│ 핵실험을 실│
│ │하고 근년에는 │근년 탄도미사 │해 핵무기 운│시했고, 기술│
│ │전례 없는 빈도│일 발사를 반복│반수단인 탄 │적으로는 일 │
│ │로 탄도미사일 │하는 등 대량파│도미사일 발 │본을 사정거 │
│ │발사를 반복하 │괴무기와 탄도 │사를 전례 없│리에 두는 탄│
│ │는 등 대량파괴│미사일 개발 추│이 높은 빈도│도미사일에 │
│ │무기와 탄도미 │진·운용 능력 │로 반복하는 │핵무기를 탑 │
│ │사일 개발 추진│향상 도모 │등 대량파괴 │재해 일본을 │
│ │·운용 능력 향│ │무기와 탄도 │공격할 능력 │
│ │상 도모 │- 발사 형태도 │미사일 개발 │보유│
│ │ │철도 발사형과 │추진·운용 ││
│ │- 북한은 이미 │잠수함 발사형 │능력 향상 도│- 매우 빠른 │
│ │일본을 사정권 │등 다양화함. │모 │속도로 미사 │
│ │에 두는 노동과│미사일 방위망 ││일 개발을 추│
│ │ 스커드ER이라 │을 돌파하는 능│- '극초음속 │진해 변칙 궤│
│ │는 탄도미사일 │력 향상에 주력│미사일'로 칭│도로 비상하 │
│ │수백 기를 보유│했으며 '전술핵│하는 미사일 │는 탄도미사 │
│ │하고 있으며, │ 운용'도 언급 │발사와 '전술│일과 '극초음│
│ │탄도미사일에 │ │핵' 탑재를 │속 미사일'로│
│ │핵무기를 탑재 │- 2022년 들어 │염두에 둔 장│ 칭하는 물체│
│ │해 일본을 공격│서 대륙간탄도 │거리 순항미 │ 발사. 전술 │
│ │할 능력을 보유│미사일(ICBM)급│사일 추구로 │핵무기 탑재 │
│ │한 것으로 보임│ 탄도미사일을 │핵·미사일 │를 염두에 두│
│ │ │포함한 미사일 │운용 능력 향│고 장거리 순│
│ │- 북한 군사 동│발사를 매우 높│상에 주력 │항미사일 실 │
│ │향은 일본 안전│은 빈도로 반복││용화 추구 │
│ │에 중대하고도 │ │- 핵무기 소 ││
│ │절박한 위협이 │- 북한 군사 동│형화·탄두화│- 정보 수집 │
│ │고, 지역과 국 │향은 일본 안전│를 이미 실현│·경계 감시 │
│ │제사회 평화와 │에 대한 중대하│해 일본을 공│·정찰 수단 │
│ │안전을 현저히 │고 절박한 위협│격할 능력 보│확보로 질적 │
│ │해치는 것임 │이고 지역과 국│유 │의미에서 핵 │
│ │ │제사회 평화와 ││·미사일 능 │
│ │ │안전을 현저히 │- 북한 군사 │력 향상에 주│
│ │ │해치는 것임 │동향은 일본 │력 │
│ │ │ │안전에 대해 ││
│ │ │ │종전보다 한 │- 북한 군사 │
│ │ │ │층 중대하고 │동향은 일본 │
│ │ │ │절박한 위협 │안전에 대해 │
│ │ │ │이고 지역과 │종전보다 한 │
│ │ │ │국제사회 평 │층 중대하고 │
│ │ │ │화와 안전을 │절박한 위협 │
│ │ │ │현저히 해치 │이고 지역과 │
│ │ │ │는 것임 │국제사회 평 │
│ │ │ ││화와 안전을 │
│ │ │ ││현저히 해침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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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련 내용│- 일본 고유 영│좌동 │좌동│좌동│
│ │토인 '다케시마│ │││
│ │'(竹島·일본이│ │││
│ │ 주장하는 독도│ │││
│ │ 명칭) 영토 문│ │││
│ │제가 여전히 미│ │││
│ │해결 상태로 존│ │││
│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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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안보 협력│- 한국 방위당 │- 한국 방위당 │- 한일 방위 │- 한국은 국 │
│ 관련 내용 │국 측에 의한 │국 측에 의한 │당국 간에는 │제사회에서 │
│ │부정적 대응으 │부정적 대응으 │2018년 12월 │여러 과제 대│
│ │로 한일·한미 │로 한일·한미 │한국 해군의 │응에 파트너 │
│ │일 협력관계가 │일 협력이 손상│자위대기에 │로 협력해 나│
│ │손상되지 않도 │되지 않도록 한│대한 레이더 │가야 할 중요│
│ │록 한국 측의 │국 측의 적절한│조사(照射· │한 이웃 나라│
│ │적절한 대응을 │ 대응을 강하게│겨냥해서 비 ││
│ │강하게 요구 │ 요구 │춤) 문제 등 │※ 2024년 4 │
│ │ │ │을 비롯한 과│월 발간된 일│
│ │※ 한일 방위당│※ 한일 방위당│제가 있지만,│본 외교청서 │
│ │국 간 문제로 2│국 간 문제 사 │ 방위성은 최│에서 한국을 │
│ │020년 방위백서│례는 2021년 언│근 한일 관계│14년 만에 ' │
│ │에서 언급한 3 │급한 내용과 같│가 한층 발전│파트너'로 표│
│ │가지 사안에 한│음│하는 커다란 │현한 데 이어│
│ │국 해군에 의한│ │움직임 속에 │ 방위백서에 │
│ │ 독도 주변 해 │- 한일 양국을 │서 한국 측과│서도 같은 표│
│ │역 군사훈련 추│둘러싼 안전보 │ 긴밀히 의사│현 새롭게 추│
│ │가│장 환경의 엄중│소통│가함. │
│ │ │함과 복잡함이 ││- 지소미아 │
│ │ │더해지는 가운 │- 지소미아는│표현 좌동 │
│ │ │데 한일 협력은│ 2023년 3월 ││
│ │ │ 점점 중요해짐│한국 정부로 │- 2024년 6월│
│ │ │ │부터 기존 종│ 샹그릴라 대│
│ │ │ │료 통고를 철│화를 계기로 │
│ │ │ │회하고 협정 │열린 한일 국│
│ │ │ │에 효력이 있│방장관 회담 │
│ │ │ │다는 정식 통│통해 오랫동 │
│ │ │ │보가 있었음 │안 현안이었 │
│ │ │ ││던 화기 관제│
│ │ │ │※ 한미일 협│ 레이더 조사│
│ │ │ │력 강화, 최 │ 사안의 재발│
│ │ │ │근 중요한 방│ 방지와 부대│
│ │ │ │위 협력 등 │ 안전 확보가│
│ │ │ │긍정적 기술 │ 도모됐다고 │
│ │ │ │늘어남 │판단│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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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지역)과 │호주→인도→아│좌동 │호주→인도→│좌동│
│방위 협력 내용│세안→한국→유│ │유럽→한국→││
│ 기술 순서 │럽… │ │캐나다·뉴질││
│ │ │ │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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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관련 내용│- 대만을 둘러 │- 중국은 대만 │- 중국은 대 │- 중국군은 │
│ │싼 정세 안정은│에 대해 무력행│만 주변에서 │항공기와 함 │
│ │ 일본 안보와 │사를 포기하지 │일련의 활동 │정이 대만 주│
│ │국제사회 안정 │않는다는 의사 │을 통해 중국│변 해역과 공│
│ │에 중요하다고 │를 계속 보여 │군이 항상 활│역에서 항상 │
│ │첫 언급 │항공·해상 봉 │동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 │
│ │ │쇄, 한정적 무 │는 상황을 기│는 상황을 기│
│ │ │력행사, 항공·│정사실로 하 │정사실화하고│
│ │ │미사일 작전, │려 함 │ 있음 │
│ │ │대만에 대한 침│││
│ │ │공이라는 군사 │- 중국군의 │- 중국군의 │
│ │ │적 선택지를 발│위압적 군사 │위압적 군사 │
│ │ │동할 가능성 있│활동으로 국 │활동 활발화 │
│ │ │음│제사회 안전 │로 대만해협 │
│ │ │ │과 번영에 불│평화와 안정 │
│ │ │ │가결한 대만 │에 대해서는 │
│ │ │ │해협의 평화 │일본을 포함 │
│ │ │ │와 안전에 대│한 인도·태 │
│ │ │ │한 국제사회 │평양 지역뿐 │
│ │ │ │우려가 고조 │만 아니라 국│
│ │ │ │됨 │제사회에서 │
│ │ │ ││급속하게 우 │
│ │ │ ││려가 고조되 │
│ │ │ ││고 있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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