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막는다" 통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7-16 10:12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막는다" 통계법 개정안 발의
민주 강유정 의원…국제표준분류, 기준 아닌 '참고'로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통계법 22조는 통계청이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해 유엔(UN)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정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분류(ICD)에 반영했는데,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그러나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통계법상 민·관협의체가 협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이와 무관하게 게임이용장애를 국내 질병코드에 등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표준분류를 만들도록 한 통계법 조항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수정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적용을 위해 미리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8천억원가량 줄어들고, 8만 명의 취업 기회가 사라지는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마저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