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에 中염두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명기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18일 태평양 도서국과 함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날까지 사흘간 도쿄에서 개최한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PALM) 선언문에서 중국을 겨냥해 "무력 행사와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문구를 명기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선언문에는 "국제법에 따라 규범에 근거해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중요성을 공유하고 모든 나라의 권리, 자유, 책임과 주권이 국제법, 규범에 의해 지켜진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도서국은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등 가치와 원칙을 공유한다"며 "신뢰와 협력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리고 미래를 위해 함께 걸어간다는 결의를 보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가치 공유',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는 일본이 외교 행사에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항해와 비행의 자유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또 선언문과 함께 발표된 공동 행동계획에서는 자위대 항공기와 함정 기항을 통해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해상보안 기관 간 교류를 촉진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미국과 중국 대립의 최전선인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태평양 섬나라들과 잇따라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안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일본이 IAEA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오염수를 여전히 '핵오염수'로 부르며 방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차 오염수 안전성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회견에서도 오염수와 관련해 "정보 공유를 거듭해 태평양 도서국 지역의 안심감을 높여가겠다고 설명했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을 중시한다는 데에 일치했다"고 말했다.
일본과 태평양 도서국들은 선언문에서 향후 3년간 정치적 리더십과 지역주의, 사람을 중심에 두는 개발, 평화와 안전보장, 자원과 경제개발, 기후변화와 재해, 해양과 환경, 기술과 연결성 등 7개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 3년 동안 6천500명 이상의 인적 교류, 인재 육성 협력을 시행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해저 케이블 정비, 사이버 안보 대책 분야에서 도서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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