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내달 14일 총리 해임 사건 판결…정국 불확실성 확대

태국 헌재, 내달 14일 총리 해임 사건 판결…정국 불확실성 확대
부적격 논란 인사 장관 임명에 총리 해임 청원…내달 제1당 야당 존속 여부도 결론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헌법재판소가 세타 타위신 총리 해임 청원 사건 관련 판결을 다음 달 14일 내린다.
24일 방콕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사건에 관한 법적 판단을 내릴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선고 기일을 밝혔다.
세타 총리는 과거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했다가 위헌 논란에 휘말려 해임 위기에 놓이게 됐다.
그는 지난 4월 개각 당시 총리실 장관으로 탁신 친나왓 전 총리 변호인 출신인 피칫 추엔반을 임명했다.
피칫은 탁신 전 총리 부부 법률대리인으로 재판을 진행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밧(약 7천7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려다 발각돼 2008년 법정모독죄로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군부 정권 시절 임명된 보수파 상원 의원 40명은 피칫 장관 임명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세타 총리와 피칫 장관을 해임해달라고 헌재에 청원했다.
이들은 피칫이 장관으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청렴함과 윤리적 기준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를 알면서도 세타 총리가 그를 장관으로 기용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피칫 장관은 사임했으나 헌재는 세타 총리 재판은 진행하기로 했다.
세타 총리는 인사에 앞서 법무 검토를 거쳤으며 문제 될 것 없다고 반박했다.
세타 총리가 해임되면 새 총리 선출을 둘러싸고 태국 정국이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 연립정부는 세타 총리 소속 정당이자 탁신 전 총리 세력인 프아타이당이 친군부 보수 정당들과 연대해 구성했다.
그러나 총리가 낙마하면 이들 정당 사이에 균열이 발생해 연립정부가 흔들리고 내각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세타 총리 사건 판결 일주일 전인 다음 달 7일에는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 존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정국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전진당이 해산되고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 등 지도부 정치 활동이 금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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