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 "전장서 스마트폰 쓰면 최대 15일 구금" 가결

러시아 하원 "전장서 스마트폰 쓰면 최대 15일 구금" 가결
우크라군에 정보 노출 줄어들 듯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전선에서 군인들의 휴대전화 사적 사용을 처벌하는 법안이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을 통과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날 국가두마는 전선에 배치된 병사가 휴대전화를 비롯한 인터넷 기기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데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병사가 인터넷상에 동영상, 사진, 위치 데이터를 저장·전송할 수 있는 장치를 소지할 경우 이를 중대 범죄로 분류하고, 최대 15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러시아 군대를 식별하거나 군대의 위치를 특정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군사 훈련에 소집된 국민, 전역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것도 금지된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조치로 러시아군의 활동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휴대전화 위치정보나 인터넷에 게재된 사진,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군의 상황 등을 파악했다.
우크라이나 공개소스정보(OSINT) 기관인 몰파르(Molfar) 측은 이번 법안으로 SNS상에 러시아군 관련 정보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다른 소스를 통해서도 데이터 확보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국가두마 국방위원장은 "이 법안은 군인과 부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상원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 후 시행된다.
다만 러시아의 전쟁 옹호 블로거들은 이번 법안 통과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13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예고르 구젠코는 텔레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군대 전체가 인터넷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며 사무실에만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블로거인 드바 마요라는 이러한 움직임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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