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연장·이상인 사퇴에 셈법 복잡해진 방통위
늦어도 내달 초 이진숙 등 임명될 듯…즉각 공영방송 이사 선임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치러지고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일정도 다소 복잡해졌다.
다만 이 후보자와 이 직무대행 후임에 대한 임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그다음 주 초까지는 '2인 체제'가 다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24~25일 양일간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자료 제출 미비 등 사유로 26일까지 연장되고, 27일 대전MBC 방문 검증 일정까지 추가됐다.
인사청문회법에는 대통령이 열흘 이내 범위에서 청문회 안건이 채택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대통령 직권으로 재요청 기간에도 채택이 안 될 경우 후보자 임명을 할 수 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 지난해 8월 18일에 청문회를 치렀고 같은 달 22일 대통령이 국회에 2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25일에 임명했다. 청문회 개최 후 1주일 만이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청문회를 했고 다음 날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청문회 이틀만인 29일에 임명됐다.
전례들을 고려했을 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등 절차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1주 내외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과 함께 이상인 직무대행 후임에 대한 임명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재 '0인 체제'에서 '1인 체제'가 되지만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안건을 의결하려면 최소 2명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와 이 직무대행 후임이 같이 임명될 수도 있고, 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전에 이 직무대행 후임이 임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직무대행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한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줄곧 방통위 시급한 현안으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꼽아왔다.
방통위는 이미 KBS와 방문진 이사 지원자 공모 및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취임하면 이르면 하루 이틀, 늦어도 수일 내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문진 기존 이사 임기가 다음 달 12일까지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의결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에 대한 임명 및 EBS 이사 선임 등도 당면한 현안이다.
그러나 KBS·방문진 이사 선임안 의결 시 야당은 즉각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임명 후 탄핵안 발의 시 전임자들처럼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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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내달 초 이진숙 등 임명될 듯…즉각 공영방송 이사 선임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치러지고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일정도 다소 복잡해졌다.
다만 이 후보자와 이 직무대행 후임에 대한 임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그다음 주 초까지는 '2인 체제'가 다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24~25일 양일간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자료 제출 미비 등 사유로 26일까지 연장되고, 27일 대전MBC 방문 검증 일정까지 추가됐다.
인사청문회법에는 대통령이 열흘 이내 범위에서 청문회 안건이 채택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대통령 직권으로 재요청 기간에도 채택이 안 될 경우 후보자 임명을 할 수 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 지난해 8월 18일에 청문회를 치렀고 같은 달 22일 대통령이 국회에 2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25일에 임명했다. 청문회 개최 후 1주일 만이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청문회를 했고 다음 날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청문회 이틀만인 29일에 임명됐다.
전례들을 고려했을 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등 절차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1주 내외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과 함께 이상인 직무대행 후임에 대한 임명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재 '0인 체제'에서 '1인 체제'가 되지만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안건을 의결하려면 최소 2명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와 이 직무대행 후임이 같이 임명될 수도 있고, 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전에 이 직무대행 후임이 임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직무대행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한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줄곧 방통위 시급한 현안으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꼽아왔다.
방통위는 이미 KBS와 방문진 이사 지원자 공모 및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취임하면 이르면 하루 이틀, 늦어도 수일 내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문진 기존 이사 임기가 다음 달 12일까지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의결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에 대한 임명 및 EBS 이사 선임 등도 당면한 현안이다.
그러나 KBS·방문진 이사 선임안 의결 시 야당은 즉각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임명 후 탄핵안 발의 시 전임자들처럼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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