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정산대금 유용 문제 생각 못 해…제도적 미비 죄송

공정위원장 "정산대금 유용 문제 생각 못 해…제도적 미비 죄송
'시스템 오류' 입장 믿어 점검 늦어졌다는 지적에 "무거운 책임감"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제도적 미비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산 주기를 길게 설정한 현행 제도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정산 주기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명시하는 자율 규제 내용을 추진했다"면서도 "정산대금 유용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갑을 분야 자율규제 기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에는 "자율규제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제도 개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 8일 첫 정산 지연 사례가 알려지자 정산시스템 오류로 일부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다른 계열사인 티몬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단순 오류가 아닌 그룹 전체의 정산 지연 문제로 확산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정산 지연 오류라는 위메프의 주장을 공정위가 그대로 믿어 현장 점검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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