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등 동맹에 커넥티드카 규제방향 설명…이르면 이달 발표(종합)

美, 韓 등 동맹에 커넥티드카 규제방향 설명…이르면 이달 발표(종합)
"안보위험 공동 해결 목적"…中기술 규제하면서 동맹과 공조하려는 듯
韓 "중대 안보위협 부품·서비스로 규제 한정하고 유예기간 줘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커넥티드 차량에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규제하려고 하면서 한국 등 주요 동맹과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무부는 백악관과 국무부가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된 국가 안보 위험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주요 동맹, 파트너, 업계 선두 주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최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회의에는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독일, 인도, 일본, 한국, 스페인, 영국과 기타 협력국 정부의 당국자가 참석해 커넥티드 차량 및 특정 부품과 관련된 데이터와 사이버보안 위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커넥티드 차량이 다른 차량, 개인용 기기, 통신망, 전력망과 기타 기반시설과 계속 연결돼 있어 핵심 기반시설의 주요 접속점(node)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미국과 유사 입장국들은 긍정적인 사이버보안 기준을 장려하고, 커넥티드 차량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 조치를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국무부는 밝혔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회의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기술이나 부품이 사용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과정에서 동맹과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협조를 확보하려는 취지로 관측된다.
국무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상무부가 진행 중인 커넥티드 차량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공급망 조사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조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29일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국가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조사를 지시해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향후 미국이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의 수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미국 정부가 구상하는 규제 방향을 동맹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성격의 자리였다.
외교 소식통은 "규제가 나왔을 때 놀라지 않도록 동맹과 주요 자동차 수출국에 대략적인 규제 범위를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초안이 나오는 것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르면 이달이나 9월 중에 규제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공급망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커넥티드 차량 조사와 후속 조치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로 한정하고 유예 기간을 달라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일컫는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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