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내년 부가세 최대 98조원 전망…성장둔화에 감소"

조세연 "내년 부가세 최대 98조원 전망…성장둔화에 감소"
"비슷한 방법으로 수행한 10여년전 과거 전망치보다 줄어"
"부가가치세수를 통한 세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적극적 논의 필요"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내년 부가가치세 수입이 최대 98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비슷한 방법으로 10여년 전 수행한 과거 전망치보다 줄어든 것으로 경제 성장 둔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6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간소비지출액과 국내총생산(GDP)의 상관성을 토대로 추정하는 거시적 방법,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 단위의 소비 행태를 파악해 추정하는 미시적 방법을 모두 활용해 부가세의 장기 수입을 전망했다.
전망 결과 내년 부가세 수입은 거시적 방법으로 93조7천억원, 미시적 방법으로 98조7천억원이 예상됐다.
2012년 유사한 방법과 자료로 추정한 과거 부가세 전망치는 내년에 123조2천억원이었다. 10여년 전보다 부가세 수입 전망이 줄어든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10년 전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중 하나인 경제성장률이 전망에 사용된 경제성장률 수치보다 훨씬 둔화했으며, 사람들의 평균 소비 성향 역시 예상보다 감소했다"며 "인구 구조 변화의 가속화로 소비 품목도 변했다"고 짚었다.
장기 부가세 전망의 차이는 2040년, 2050년으로 갈수록 격차가 더 커진다.

연구자들은 "장래에 인구구조와 사회 구조 변화가 가속화될 경우 현재의 전망치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재정 소요가 증가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수를 통한 세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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