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中지방정부, 공공기관 '기업화' 움직임…"철밥통 깨기"
부채 부담·세수 감소에 국유·민영기업 전환 추진…'취업난' 청년들 인기 지속 여부 주목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막대한 부채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들 가운데 공공기관을 '기업화'해 부담을 줄이려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
6일 싱가포르 연합조보 등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동부 산둥성은 지난달 중순 숙박시설·인쇄소·설계원 등 성(省) 사업단위(공공기관)들을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사업단위는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국유기관이나 국유자산으로 설립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당연히 그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앞서 산둥성은 지난 2019년 성 산하 사업단위의 기업 전환에 관한 처리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방침은 이를 한층 구체화해 사업단위 직원의 고용관계와 퇴직 연령, 기업 등기 등 전반적인 문제를 명시한 것이다.
새 방침에 따르면 기업 전환 대상인 사업단위는 정식으로 해산 절차를 밟은 뒤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직원은 이 기업의 계약직이 된다.
이런 공공기관 기업화 움직임은 산둥뿐만 아니라 산시(山西), 후난, 장쑤, 허난성 등 2020년 선정된 9개 시범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허난성의 경우 올해 4월 학교와 병원을 제외한 성 직속 기관 50% 이상, 사업 편제 30% 이상, 재정 투입 사업 10% 이상을 대상으로 '합리화' 작업에 착수했다.
올 상반기 허난성의 재정 수입은 작년에 비해 5% 줄어 중국 전체 성 가운데 하위 5개 성에 들었다.
산둥성의 재정 수입은 지난해보다 3.7% 늘기는 했지만 세수는 3.3% 줄었고, 부가가치세·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 등 3대 세목이 모두 감소해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장즈중 대만 카이난대학 인문사회학원장은 "사업단위 개혁은 여러 해 동안 추진됐지만 관련된 인력의 이동은 까다롭다"며 "과거 재정이 넉넉했을 때는 지방정부가 편제 인력을 남겨두는 것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최근 두 해에 걸쳐 재정 압박이 커지면서 사업단위 개혁을 가속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철밥통'으로 불려온 지방정부 사업단위는 취업난 속에 '안정'을 좇는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인기다.
하지만 기업화 흐름이 확산하면서 그조차 이제는 옛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매체 남방주말에 따르면 동부 저장성 항저우의 한 수험생은 올해 가오카오(高考·중국의 대입시험)에서 672점(750점 만점)의 고득점을 받고도 저장경찰학원을 선택했다.
성 내 최고 대학인 저장대학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점수였으나 고용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통운수직업학원 등 정부·공공기관 취업이 보장되는 전문학교에 입학하는 우등생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중국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숫자는 2020년 127만7천명에서 올해 303만3천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경쟁률은 53대1에서 77대1로 높아졌다.
x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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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부담·세수 감소에 국유·민영기업 전환 추진…'취업난' 청년들 인기 지속 여부 주목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막대한 부채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들 가운데 공공기관을 '기업화'해 부담을 줄이려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
6일 싱가포르 연합조보 등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동부 산둥성은 지난달 중순 숙박시설·인쇄소·설계원 등 성(省) 사업단위(공공기관)들을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사업단위는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국유기관이나 국유자산으로 설립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당연히 그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앞서 산둥성은 지난 2019년 성 산하 사업단위의 기업 전환에 관한 처리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방침은 이를 한층 구체화해 사업단위 직원의 고용관계와 퇴직 연령, 기업 등기 등 전반적인 문제를 명시한 것이다.
새 방침에 따르면 기업 전환 대상인 사업단위는 정식으로 해산 절차를 밟은 뒤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직원은 이 기업의 계약직이 된다.
이런 공공기관 기업화 움직임은 산둥뿐만 아니라 산시(山西), 후난, 장쑤, 허난성 등 2020년 선정된 9개 시범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허난성의 경우 올해 4월 학교와 병원을 제외한 성 직속 기관 50% 이상, 사업 편제 30% 이상, 재정 투입 사업 10% 이상을 대상으로 '합리화' 작업에 착수했다.
올 상반기 허난성의 재정 수입은 작년에 비해 5% 줄어 중국 전체 성 가운데 하위 5개 성에 들었다.
산둥성의 재정 수입은 지난해보다 3.7% 늘기는 했지만 세수는 3.3% 줄었고, 부가가치세·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 등 3대 세목이 모두 감소해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장즈중 대만 카이난대학 인문사회학원장은 "사업단위 개혁은 여러 해 동안 추진됐지만 관련된 인력의 이동은 까다롭다"며 "과거 재정이 넉넉했을 때는 지방정부가 편제 인력을 남겨두는 것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최근 두 해에 걸쳐 재정 압박이 커지면서 사업단위 개혁을 가속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철밥통'으로 불려온 지방정부 사업단위는 취업난 속에 '안정'을 좇는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인기다.
하지만 기업화 흐름이 확산하면서 그조차 이제는 옛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매체 남방주말에 따르면 동부 저장성 항저우의 한 수험생은 올해 가오카오(高考·중국의 대입시험)에서 672점(750점 만점)의 고득점을 받고도 저장경찰학원을 선택했다.
성 내 최고 대학인 저장대학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점수였으나 고용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통운수직업학원 등 정부·공공기관 취업이 보장되는 전문학교에 입학하는 우등생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중국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숫자는 2020년 127만7천명에서 올해 303만3천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경쟁률은 53대1에서 77대1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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