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이시바, 총재선거 앞서 개헌 강조…"자위대 헌법 명기"(종합)
기시다, 자민당에 '개헌 논의 가속' 지시…"보수층 끌어안기" 분석
이시바, 신간 '보수 정치가'서 정치개혁·세습 제한 필요성 등 언급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등 당내 유력 정치인들이 보수층 공략을 위해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것과 관련해 이달 말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언제 어떤 때라도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이 나라 최고 규범에 확실히 명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재해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긴급사태 조항'과 함께 자위대 명기도 국민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민당이 내년에 창당 70주년을 맞는 점을 언급하고 "자민당 총재로서 헌법 개정 논의를 추진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전에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 개헌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의욕을 여러 차례 나타냈다.
그가 언급한 헌법 9조는 평화헌법 핵심으로 꼽힌다. 1항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국가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자민당은 '자위대 위헌론'에 마침표를 찍겠다면서 헌법에 기술되지 않은 자위대를 명기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당내에서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일부 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해 개헌 실현까지는 장벽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당에 개헌 논의 가속을 지시한 데 대해 "9월 총재 선거를 앞두고 9조 개정을 중시하는 보수층을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간상) 9월 총재 임기까지 개헌 실현은 좌절됐다"며 "내년 정치 일정을 언급한 것이 총재 재선에 대한 의욕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질 듯하다"고 짚었다.
기시다 총리는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여부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으나, 정책 성과를 홍보하고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를 비롯한 중진과 잇따라 만나는 등 재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당내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 퇴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차기 총리 선호도 1위로 꼽혀 기시다 총리 경쟁자로 거론되는 이시바 전 간사장도 이날 출판된 신간 '보수 정치가 나의 정책, 나의 천명(天命)'에서 정치 개혁과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도 헌법을 개정해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야 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집단 안전보장 체제 구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로 홍역을 치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돈에 얽매이지 않는 정치를 위해 국회의원 사무소와 직원 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인 세습 제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은퇴한 의원 친족이 정치단체와 정치자금을 인계할 경우 일정한 규제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 "총재 선거에서 당원과 국회의원에게 판단 재료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출마 시 신간을 공약 토대로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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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자민당에 '개헌 논의 가속' 지시…"보수층 끌어안기" 분석
이시바, 신간 '보수 정치가'서 정치개혁·세습 제한 필요성 등 언급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등 당내 유력 정치인들이 보수층 공략을 위해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것과 관련해 이달 말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언제 어떤 때라도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이 나라 최고 규범에 확실히 명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재해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긴급사태 조항'과 함께 자위대 명기도 국민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민당이 내년에 창당 70주년을 맞는 점을 언급하고 "자민당 총재로서 헌법 개정 논의를 추진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전에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 개헌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의욕을 여러 차례 나타냈다.
그가 언급한 헌법 9조는 평화헌법 핵심으로 꼽힌다. 1항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국가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자민당은 '자위대 위헌론'에 마침표를 찍겠다면서 헌법에 기술되지 않은 자위대를 명기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당내에서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일부 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해 개헌 실현까지는 장벽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당에 개헌 논의 가속을 지시한 데 대해 "9월 총재 선거를 앞두고 9조 개정을 중시하는 보수층을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간상) 9월 총재 임기까지 개헌 실현은 좌절됐다"며 "내년 정치 일정을 언급한 것이 총재 재선에 대한 의욕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질 듯하다"고 짚었다.
기시다 총리는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여부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으나, 정책 성과를 홍보하고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를 비롯한 중진과 잇따라 만나는 등 재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당내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 퇴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차기 총리 선호도 1위로 꼽혀 기시다 총리 경쟁자로 거론되는 이시바 전 간사장도 이날 출판된 신간 '보수 정치가 나의 정책, 나의 천명(天命)'에서 정치 개혁과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도 헌법을 개정해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야 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집단 안전보장 체제 구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로 홍역을 치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돈에 얽매이지 않는 정치를 위해 국회의원 사무소와 직원 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인 세습 제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은퇴한 의원 친족이 정치단체와 정치자금을 인계할 경우 일정한 규제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 "총재 선거에서 당원과 국회의원에게 판단 재료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출마 시 신간을 공약 토대로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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