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인증기준 완화 등으로 생플라스틱 산업 육성해야"

한경협 "인증기준 완화 등으로 생플라스틱 산업 육성해야"
2028년 생산규모, 2022년 대비 5.3배↑…"국제기준 맞춰 경쟁력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환경오염 해결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을 인증기준 완화 등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동향과 과제' 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생분해 플라스틱은 밭·산림과 같은 토양에서 24개월 이내 90% 분해(토양생분해)되거나 산소가 공급되는 분해 시설에서 단기간 분해(산업퇴비화)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에 따르면 2028년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 규모는 460만5천t으로, 2022년 대비 5.3배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SK리비오, LG화학 등 석유화학 기업과 CJ제일제당을 비롯한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생분해 수지 개발 및 생산에 나서고 있다.
이중 LG화학은 충남 서산에 5만t 규모 석유 원료 생분해 플라스틱(PBAT) 공장을 설립해 올해 양산을 개시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올해 12월 국제적 구속력을 가진 플라스틱 오염감축 규범을 제정할 예정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은 오염감축을 위한 대체품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현재 생분해 플라스틱을 상용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거나 관련 제도의 시행을 준비 중이다.
미국 연방 정부는 2002년부터 농무부 인증 바이오 소재 제품을 먼저 구매하도록 의무화했고, 일부 주에서는 생분해 소재를 활용한 일회용 포장재를 장려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고, 일본은 2030년까지 바이오플라스틱을 200만t 도입할 계획이다.



한경협은 한국도 인증기준 완화 등으로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국내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은 토양생분화와 산업퇴비화 중 하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중 산업퇴비화 제품은 단순 매립 시 분해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인증이 종료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여전히 산업퇴비화를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어 경쟁 차원에서도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한경협의 주장이다.
이 밖에도 생분해 플라스틱의 퇴비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언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생분해 플라스틱을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시장이 실질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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