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코로나19 영향 2020년 이후 역대 최대 폭…한해 예상 적자 넘어서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6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296조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48.3%였다.
1∼6월 국세 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0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5조6천억원)와 소득세(2천억원) 세수가 늘었지만, 법인세(-16조1천억원)의 감소 폭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세외수입은 16조5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1천억원 늘었다. 기금 수입 역시 8조7천억원 증가한 110조9천억원이었다.
6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 집행과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0조3천억원 증가한 371조9천억원이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6%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천억원 적자였다.
6월 기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110조5천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크다.
이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인 91조원보다도 높은 수치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2014년과 2019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작년 같은 달(83조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조4천억원 확대됐다. 지난달(74조4천억원)과 비교해도 적자 폭이 더욱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까지 늘어나다가 연말로 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올해도 7월 부가세 수입이 들어오면 적자 폭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9천억원 감소한 1천145조9천억원이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8천억원, 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4조7천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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