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드인] '검열기구' 오명 씻을까…신임 게임위원장에 쏠리는 눈
게임위, 22일 신임 위원장 선출…서태건 BIC 조직위원장 유력
등급분류 업무 민간 이양·게임이용자 보호 업무에 무게 실릴 듯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심의 제도 민간 이양과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이라는 중대한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게임위가 구시대적 검열기관이라는 게이머들의 차가운 시선을 씻어내고, 사후관리 및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공공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과제가 조만간 선출될 차기 위원장 손에 놓일 전망이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오는 22일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퇴임한 김규철 전 위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게임위원장을 호선할 예정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일 서태건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BIC) 조직위원장, 정의준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를 게임위 위원에 신규 위촉했다.
게임위원장은 명목상으로는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선출하는 구조다.
그러나 게임 업계에서는 전반적인 위원들의 경력과 공백기에 신규 위촉된 위원이 위원장을 지낸 전례 등을 고려할 때 서태건 위원이 차기 위원장에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게임 심의 민간이양 속도 내나…합리적 심의 기준 마련도 중요
신임 게임위원장이 취임 후 마주할 중점과제 중 하나는 게임위가 가진 게임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넘기는 업무다.
정부는 지난 5월 게임산업 진흥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게임위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 사업자에 단계적으로 이양한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는 사행성 모사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의 심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고, 게임위는 사후관리 업무에 집중하는 모델이다.
게임위는 최근 등급분류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외부 연구용역을 마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 이용자 사이에서는 게임위가 여전히 직권재분류 권한 등 사후관리 절차를 가져가는 만큼, 민간이양 후에도 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심의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2022년 게임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판 여론을 불러온 '블루아카이브' 등급 상향 논란 역시 자체 등급분류를 통해 15세 이용가로 유통된 게임을 게임위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촉발됐다.
앞서 언급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진도 국내 게임물 심의 기준이 영상물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사회적 분위기나 특정 민원이 위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변화된 사회 인식과 글로벌 기준을 반영'해 선진화된 등급분류 기준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 이용자 보호·해외 게임사 역차별 해소 업무 맡은 게임위
게임위는 지난 3월부터 게임사가 공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맡아 5개월째 시행 중이다.
게임위는 신설한 '게임정보관리팀' 내 모니터링단을 통해 지난달 초 기준 총 266건의 확률공개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요청을 진행했다.
일부 게임사의 확률 조작 사건 적발을 계기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업무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가시화되지는 않았으나, 정부는 게임위 사무국 내에 '게임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과 관련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사례를 조사해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법률 상담과 소송지원·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라는 것이다.
게임위가 기존에 하지 않던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업무 분야를 정착시키는 것도 신임 게임위원장의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해외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소도 관건이다.
현재 국회에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발의돼있으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실제 제재로 끌어내는 것은 게임위의 몫이다.
게임위가 2013년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개편되며 출범한 이래 가장 큰 변화를 앞둔 시기에 큰 숙제를 짊어지고 취임하는 차기 위원장의 리더십은 향후 게임산업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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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22일 신임 위원장 선출…서태건 BIC 조직위원장 유력
등급분류 업무 민간 이양·게임이용자 보호 업무에 무게 실릴 듯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심의 제도 민간 이양과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이라는 중대한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게임위가 구시대적 검열기관이라는 게이머들의 차가운 시선을 씻어내고, 사후관리 및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공공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과제가 조만간 선출될 차기 위원장 손에 놓일 전망이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오는 22일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퇴임한 김규철 전 위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게임위원장을 호선할 예정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일 서태건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BIC) 조직위원장, 정의준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를 게임위 위원에 신규 위촉했다.
게임위원장은 명목상으로는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선출하는 구조다.
그러나 게임 업계에서는 전반적인 위원들의 경력과 공백기에 신규 위촉된 위원이 위원장을 지낸 전례 등을 고려할 때 서태건 위원이 차기 위원장에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게임 심의 민간이양 속도 내나…합리적 심의 기준 마련도 중요
신임 게임위원장이 취임 후 마주할 중점과제 중 하나는 게임위가 가진 게임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넘기는 업무다.
정부는 지난 5월 게임산업 진흥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게임위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 사업자에 단계적으로 이양한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는 사행성 모사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의 심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고, 게임위는 사후관리 업무에 집중하는 모델이다.
게임위는 최근 등급분류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외부 연구용역을 마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 이용자 사이에서는 게임위가 여전히 직권재분류 권한 등 사후관리 절차를 가져가는 만큼, 민간이양 후에도 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심의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2022년 게임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판 여론을 불러온 '블루아카이브' 등급 상향 논란 역시 자체 등급분류를 통해 15세 이용가로 유통된 게임을 게임위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촉발됐다.
앞서 언급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진도 국내 게임물 심의 기준이 영상물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사회적 분위기나 특정 민원이 위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변화된 사회 인식과 글로벌 기준을 반영'해 선진화된 등급분류 기준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 이용자 보호·해외 게임사 역차별 해소 업무 맡은 게임위
게임위는 지난 3월부터 게임사가 공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맡아 5개월째 시행 중이다.
게임위는 신설한 '게임정보관리팀' 내 모니터링단을 통해 지난달 초 기준 총 266건의 확률공개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요청을 진행했다.
일부 게임사의 확률 조작 사건 적발을 계기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업무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가시화되지는 않았으나, 정부는 게임위 사무국 내에 '게임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과 관련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사례를 조사해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법률 상담과 소송지원·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라는 것이다.
게임위가 기존에 하지 않던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업무 분야를 정착시키는 것도 신임 게임위원장의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해외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소도 관건이다.
현재 국회에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발의돼있으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실제 제재로 끌어내는 것은 게임위의 몫이다.
게임위가 2013년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개편되며 출범한 이래 가장 큰 변화를 앞둔 시기에 큰 숙제를 짊어지고 취임하는 차기 위원장의 리더십은 향후 게임산업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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