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새 정강 개정안서 北비핵화·北인권 빠진 배경은
북미대화 실현 어려워지자 한반도정책 중심에 '억지력' 강조
북한·국제사회에 '비핵화 포기' 인상 줄 수 있어 논란 소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이 전당대회 개막일인 19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정강 개정안에서 현 정강에 포함돼 있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삭제해 그 배경이 관심을 모은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2024년 정강 개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더불어,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부과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왔다"며 "한일과의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아첨하며 그를 정당화(합법화)하고, 이 북한의 독재자와 '러브레터'들을 주고받으며 이 지역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취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민주당 정부가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동맹국, 특히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야당 입장에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만든 현재의 정강에 있었던 북한 비핵화 목표는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2020년 작성된 현 정강은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longer-term)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나마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북한 비핵화 목표 자체가 빠진 것이다.
또 현 정강에는 "우리의 동맹국들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지역에서의 호전성에 의해 야기되는 위협을 억제 및 통제할 것"이라고 적었으나 새 정강 개정안엔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아울러 현 정강에는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원들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지하고, 북한 정권이 총체적 인권 유린을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했는데, 새 정강 개정안에는 그 내용도 삭제됐다.
이런 변화에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4년전과 달리, 재집권을 노리는 여당으로서 좀 더 현실을 반영한 대(對)한반도 정책을 제시한 측면이 우선 엿보인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허해 보일 수 있는 비핵화 및 대북 외교 관련 언급을 하기보다는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에 대북정책의 방점을 찍겠다는 기조를 보인 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자랑하고, 재집권시 다시 시도할 가능성을 시사한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확연한 차별화를 택한 11월 대선 전략의 측면도 드러난다.
북한의 응답이 없는 대북 외교를 거론하기보다는 트럼프식 톱다운(하향식) 대북 외교를 '독재자 용납'으로 비판하고, 억지력 중심의 대북 정책을 표방함으로써 '차별화'를 시도하는 길을 택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선언적으로도 거론하지 않은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자칫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는데다가, 향후 대북 외교가 시작됐을 때 비핵화 대신 핵 군축을 출발점으로 삼자고 나설 빌미를 북한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주민 인권 유린 중단을 위한 노력 언급이 빠진 것도 민주당 전통의 인권 중시 외교 기조를 감안할 때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결국 이번 미국 민주당의 북한 비핵화 목표 삭제 등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 2개의 전선에 관여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 견제에 방점을 찍겠다는 선택과 집중 기조가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태평양' 관련 내용의 일부로 중국 관련 내용이 들어갔던 현 정강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는 중국 관련 내용이 '인도·태평양' 장에 들어가지 않고 별개의 장으로 강화됐다.
결국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계속 엇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 떨어지는 대북 외교 이니셔티브를 새롭게 시도하기 보다는 북한발(發)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국인 한국을 보호하는 것을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으로 삼겠다는 민주당의 동북아 정책 기조가 읽힌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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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화 실현 어려워지자 한반도정책 중심에 '억지력' 강조
북한·국제사회에 '비핵화 포기' 인상 줄 수 있어 논란 소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이 전당대회 개막일인 19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정강 개정안에서 현 정강에 포함돼 있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삭제해 그 배경이 관심을 모은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2024년 정강 개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더불어,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부과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왔다"며 "한일과의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아첨하며 그를 정당화(합법화)하고, 이 북한의 독재자와 '러브레터'들을 주고받으며 이 지역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취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민주당 정부가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동맹국, 특히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야당 입장에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만든 현재의 정강에 있었던 북한 비핵화 목표는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2020년 작성된 현 정강은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longer-term)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나마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북한 비핵화 목표 자체가 빠진 것이다.
또 현 정강에는 "우리의 동맹국들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지역에서의 호전성에 의해 야기되는 위협을 억제 및 통제할 것"이라고 적었으나 새 정강 개정안엔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아울러 현 정강에는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원들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지하고, 북한 정권이 총체적 인권 유린을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했는데, 새 정강 개정안에는 그 내용도 삭제됐다.
이런 변화에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4년전과 달리, 재집권을 노리는 여당으로서 좀 더 현실을 반영한 대(對)한반도 정책을 제시한 측면이 우선 엿보인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허해 보일 수 있는 비핵화 및 대북 외교 관련 언급을 하기보다는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에 대북정책의 방점을 찍겠다는 기조를 보인 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자랑하고, 재집권시 다시 시도할 가능성을 시사한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확연한 차별화를 택한 11월 대선 전략의 측면도 드러난다.
북한의 응답이 없는 대북 외교를 거론하기보다는 트럼프식 톱다운(하향식) 대북 외교를 '독재자 용납'으로 비판하고, 억지력 중심의 대북 정책을 표방함으로써 '차별화'를 시도하는 길을 택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선언적으로도 거론하지 않은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자칫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는데다가, 향후 대북 외교가 시작됐을 때 비핵화 대신 핵 군축을 출발점으로 삼자고 나설 빌미를 북한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주민 인권 유린 중단을 위한 노력 언급이 빠진 것도 민주당 전통의 인권 중시 외교 기조를 감안할 때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결국 이번 미국 민주당의 북한 비핵화 목표 삭제 등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 2개의 전선에 관여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 견제에 방점을 찍겠다는 선택과 집중 기조가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태평양' 관련 내용의 일부로 중국 관련 내용이 들어갔던 현 정강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는 중국 관련 내용이 '인도·태평양' 장에 들어가지 않고 별개의 장으로 강화됐다.
결국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계속 엇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 떨어지는 대북 외교 이니셔티브를 새롭게 시도하기 보다는 북한발(發)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국인 한국을 보호하는 것을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으로 삼겠다는 민주당의 동북아 정책 기조가 읽힌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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