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전대] 前당국자 "해리스, 對中수출통제에 동맹 참여 노력할 것"

[美민주 전대] 前당국자 "해리스, 對中수출통제에 동맹 참여 노력할 것"
해럴 前 백악관 국제경제 선임보좌관 "반도체법·IRA 등 바이든 산업정책 계승"



(시카고=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핵심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국의 핵심 기술 확보를 견제하기 위해 동맹과 공조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바이든 행정부 전직 당국자가 전망했다.
피터 해럴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외신 브리핑에서 미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안보를 좌우할 중요 기술에서 중국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시행하는 수출통제가 효과를 내려면 동맹과 파트너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또는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 해리스 부통령이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그간 한국, 일본 등과 대화할 때 수출통제 문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1∼2022년 바이든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국제경제 선임보좌관을 겸임하면서 공급망 정책과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등을 담당했기 때문에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해리스 부통령의 생각을 알만한 위치에 있다.
그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중국의 공급 과잉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면서 해리스 부통령도 동맹과 함께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럴 선임연구원은 또 해리스 부통령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대표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우리의 동맹과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맺지 않으면 이런 산업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면서 "이처럼 특정 분야를 겨냥하고 동맹과 파트너에 초점을 맞춘 산업정책은 틀림없이 계속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동맹과 파트너국에 위치한 외국 기업에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일본, 한국, 유럽 등의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에 투자하도록 계속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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